최근 들어 정보인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에는 학생들 스스로도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교 행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생정보가 좀더 안전하게 관리/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모인 학생들입니다. (현재는 학내에서 정보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3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의 동지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활동에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증 제작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내 정보와에 힘입어 많은 학교에서 RFIC칩이 내장된 일명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학생증 발급이 늘고 있습니다. 이 학생증은 학내의 여러 편의시설 이용이나 출결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주거래 은행과 연관되어 각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 학교 또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열람/소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의 학사정보(ex. 학번)가 은행에서 소유/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증 발급을 은행에서 대행하거나 학생증에 금융기능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사정보가 은행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증은 학내에서 필수적인 것이기에 강제적인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내에서부터 학생들의 정보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학생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당 학교 사례 조사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학생증 업무의 경우 전적으로 학내의 일이기 때문에 학외에서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05전국정보운동포럼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국정보운동포럼은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정보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함께 참석해서 좋은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에서의 실천 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직접 행동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락

정보인권등대지기 inforight@hanmail.net, http://inforight.cyworld.com, 011-9764-1744,
뒤통수 gangdogi@lycos.co.kr, http://nogamsi.cyworld.com

(별첨)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실 정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실천적 개입을 기치로 200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올 2005년에는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대상 | 정보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단체 활동가, 정보운동에 관심있는 개인, 학생

일시 | 2005년 5월 20일(금) - 21일(토) (1박 2일)

장소 | 서울 마리스타 교육관 (2호선 합정역 7번출구)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공동주최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대학정보인권모임연대(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5개 단체)

후원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조승수
공식홈페이지 | http://act.jinbo.net/forum2005

:: 기획의도

○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을 거치며 심화된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장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전송권을 둘러싸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다시 저작권법 전문 개정이라는 또 다른 격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권의 제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에이즈 치료제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놓여있습니다.

○ 저작권, 특허권 등을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국내에서도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적재산권의 문제점이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발명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적재산권은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이번 전국정보운동포럼은 '지적재산권의 문제점과 정보공유 운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에 대한 기본적 소개로부터 △ 특허, 저작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토론 △ 대안 운동으로서의 국제연대 활동과 정보공유 운동 △ 2005년 정보공유 운동의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요프로그램

강의 1 | 지적재산권 개요와 국제 동향
강의 2 |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적 흐름
워크샵 1 |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따른 뉴미디어 시대, 우리의 운동과제
워크샵 2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현황
워크샵 3 |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워크샵 4 |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