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 노조탄압 중단하라!!

5월 23일 서울에 상경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3보1배를 진행하던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 동지들 580 여명을 폭력경찰들이 이러한 평화시위에 침탈하여 강제로 연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전 집회에서도 경찰의 탄압은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통례상 같은 연맹단위에서 대신 집회를 신고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이 집회도 같은 건설 산업 연맹 조합인 덤프연대에서 집회신고를 하였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덤프연대의 집회에 울산 플랜트 노조가 참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집회를 불법집회로 매도했다.

경찰에겐 이미 집회신고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오직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의지뿐이었다. 이는 명백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이다. 분명 집시법은 그 하위 법으로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집회 신고를 받는 이유도 동장소에서 여러 집회가 열려 생기는 충돌을 예방하고자 최소한의 조절을 하기위해서여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남한 노동자들에겐 그러한 기본권조차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울산 플랜트 노조는 당연히 가져야할 노동3권(단체협약)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화장실을 보장하라, 쉴 공간을 만들어 달라, 안전시설을 확충하라, 원청과 단체협약 하게 해달라"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적 생활을 외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으로 탄압받아 왔다. 울산플랜트 노동조합에선 계속되는 이러한 폭력적 공권력 탄압에 맞서 투쟁해왔고 수차례의 충돌에서 많은 동지들이 구속, 불구속, 부상을 당하여 왔다. 그러한 충돌의 책임은 정부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경찰들의 부상만을 강조하며 울산 플랜트 노조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고, 그 폭력성을 불러일으킨 자신들의 원초적인 폭력은 감추어왔다.

하지만 이번 3보1배 침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기본권자체를 말살하고 억지주장으로라도 침탈을 강행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동지들이 도로로 나오는 것을 기다려 사방을 틀어막고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지 않은 채, 형식적 해산신고를 진행한 뒤 전원 연행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집회미신고라는 것은 명목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전원 경찰서에 연행한 것 또한 그들에겐 집회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울산 플랜트 노조 파괴가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폭력적인 공권력의 명백한 인권탄압이요, 노동탄압이다.

경찰은 당장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 동지들 모두를 전원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한 합법집회를 불법집회를 몰고 감으로써 발생한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공권력 침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행동연대는 앞으로 울산 플랜트 노동조합의 노동자성을 보장받고 노동권을 인정받는 그날까지,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침해되지 않는 그날까지 힘 있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노학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자!!
플랜트노조 투쟁 정당하다, 연행동지 즉각 석방하라!!

光州民衆抗爭 26년 5월 23일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직접행동그룹의 연대전선체

e-mail:tssa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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