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상품이 아니다.
WTO 서비스 협상(GATS) 2차 양허안 제출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수많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번 2차 양허안에서 다행히도 구체적으로 교육, 의료등 주요 공공서비스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은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말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공공영역이며, 민중들의 권리이다. 이는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양허안 제출은 공공서비스와 민중의 권리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자본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은 WTO를 통해 이윤추구대상 확장을 시도하면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또한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 언제어디서든 자유롭게 다니며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앞장서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전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협정(GATS) 12가지 분야 160여 개 하위 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물, 의료, 문화,오락, 스포츠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양허안 제출은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기에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민중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는하는 것을 시작이기에 우리는더욱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시장화가 대세라며 공공영역을 시장화 하는 것으로 일축해왔다. 그러나 보라,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WTO 148개국 회원국 중 72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며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대세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 시키는등 철저하게 초국적 자본에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민중의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자본에게 팔아먹는 신자유주의 정부의일련의 행동과 이번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은 통탄을 금할길이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강행과 2차 양허안 제출에 억누를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민중의 삶에 파탄내고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겠다는 의지의 불씨를 당겨 전세계 민중과 연대해서 자본의 광야를 불태울 것 이다. WTO에 대한 반대 투쟁과 서비스 협정자체를 중단시키며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폭력과 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교육은 공공성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반대한다!
국제적인 협정으로 영구화하는 WTO양허안 즉각 철회하라!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서비스 협정 파기하라!
초국적 자본에게 민중의 권리 팔아치우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WTO 서비스 협상(GATS) 2차 양허안 제출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수많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번 2차 양허안에서 다행히도 구체적으로 교육, 의료등 주요 공공서비스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은 누구나 교육 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말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누리는 공공영역이며, 민중들의 권리이다. 이는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양허안 제출은 공공서비스와 민중의 권리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민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자본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초국적 자본은 WTO를 통해 이윤추구대상 확장을 시도하면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또한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세계 언제어디서든 자유롭게 다니며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는데 앞장서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전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협정(GATS) 12가지 분야 160여 개 하위 분야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물, 의료, 문화,오락, 스포츠 심지어 폐기물 처리까지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양허안 제출은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기에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하며 민중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는하는 것을 시작이기에 우리는더욱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시장화가 대세라며 공공영역을 시장화 하는 것으로 일축해왔다. 그러나 보라, 2차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WTO 148개국 회원국 중 72개국에 불과한 상황이며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대세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 시키는등 철저하게 초국적 자본에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민중의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자본에게 팔아먹는 신자유주의 정부의일련의 행동과 이번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은 통탄을 금할길이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강행과 2차 양허안 제출에 억누를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민중의 삶에 파탄내고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겠다는 의지의 불씨를 당겨 전세계 민중과 연대해서 자본의 광야를 불태울 것 이다. WTO에 대한 반대 투쟁과 서비스 협정자체를 중단시키며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폭력과 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교육은 공공성이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반대한다!
국제적인 협정으로 영구화하는 WTO양허안 즉각 철회하라!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서비스 협정 파기하라!
초국적 자본에게 민중의 권리 팔아치우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광주민중항쟁 26년 5월31일
전국대학생공동행동/전국학생연대회의/학생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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