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철폐!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 제7차 집행위원회

일시: 05.08.18(목) 10시am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실

보고안

/제 6차 집행위원회 및 평가 토론회 보고
일시: 05.07.22(금) 4시pm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4층 회의실
참가단체: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선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익산노동자의집, 자활후견기관전북지부,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총8개 단체참석)

[회의결과]
- 기본 발제 후 토론 진행함.
-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에 대한 문제점에 지적됨.
- 참여단체의 활동 조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평가됨.
- 최저임금이 사회적 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
- 당사자들의 투쟁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진행됨.
- 정규직 노동자 50%로 규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며 이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짐.
- 현재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월정액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실질임금을 근근이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정규직 노동자 50% 쟁취라는 제기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짐.
- 실업, 빈곤 운동 단체와 연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이후 활동 계획이 보다 치밀하게 전개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데 공감함.
-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이후 "자활지원조레제정" 운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일차적으로 공투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화견 방식으로 전개하는 방안이 제 5차 회의에서 결의됨.

논의안

/이후 공투본 활동 계획에 관한 건
"자활지원조례제정"운동을 하반기 공투본 중점사안으로 정함.

/제3차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에 관한 건
08.31(수) 9시am 대표자회의
10시반am 기자회견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건
09.06 5시pm 공투본 회의

전북지역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