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 신청 지역 기본적 민주주의도 파괴
반핵국민행동, "주민들의 여론이 지자체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조작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시가 처음으로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것에 이어 군산, 포항, 영덕 등 지자체들이 핵폐기장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한 유치 신청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금품을 돌리는 등 금권, 관권 유치 홍보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반핵국민행동은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망각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핵폐기장 건설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며 송용재 군산시장 권한대행, 백상승 경주시장, 정장식 포항시장, 이의근 경상북도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지역 핵폐기장반대시민대책위 대표들과 주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주민투표 불법 사전선거운동 벌여

지난 6월 16일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 공고가 나간 이후 각 지자체들은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31일 까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산업자원부에 유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절차는 9월 15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유치 신청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어있으며, 10월 22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11월 22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국책사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져 유치 신청 지역 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는 검찰에 주민투표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시, 도를 대상으로 검찰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유치 신청 지역들의 대부분에서는 금권, 관권 유치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부채와 수건을 배포했으며, 포항은 시장이 직접 반상회에 참석해 유치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군산시청은 '원자력을 사랑하는 군산시청 공무원모임'을 구성하고 모든 공무원이 핵폐기장을 선전하는 핸드폰 컬러링을 했으며 유치 홍보에 나섰다. 김흥준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군산시에서는 금권은 물론이며 당신의 한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직접적인 선거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는 유치홍보가 아닌 명확한 사전선거운동이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관으로 일관

이에 대해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국책사업유치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홍보활동은 주민투표에 대한 명확한 사전선거운동이다. 특히 주민투표법에는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금권 금지를 지자체들이 나서서 어기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유권 해석으로 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의 시작을 유치 신청 지역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점 부터라며 이 때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있어 유치공고가 난 6월부터 9월까지 이뤄지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한수원 손잡고 대학생 토론회 기획 핵폐기장 홍보 열올려

한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9월 10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회 전국 대학 에너지 관련 토론대회'에서는 "원전센터의 유치는 그 지역에 이익이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폐기장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미래의 선택이 아니라 지난 30년 가까이 전기를 사용한 우리세대가 해결해야만 하는 책무이다. 정부는 지난 19년간 여러 차례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본적인 민주주의도 파괴하면서 진행되는 핵폐기장 건설과정은 인정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법과 지역에 대한 현장자료 조사 등을 통해 현재의 부지선정 방식이 어떻게 주민 자치를 파괴하고 있으며, 터무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중언론 참세상(www.newscham.net)
-이꽃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