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들을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와 자본의 아래 대학을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인화의 가장 큰 폐해는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학의 재정을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대학은 재정마련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공립대의 정부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매 년 올라가는 상황에서 법인화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더할 것이다. 또한 학문에 있어서도 대학의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학문만을 남기고 기초학문 등을 고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마저도 교육부가 평가와 회계통합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어서 대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자치, 자율성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은 누구나 쉽게 고등교육을 접하고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공간이다. 대학의 공공성, 자치를 저하시키려는 국립대 법인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인권의정치 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