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에 있었던 도선관위의 공보물 사진 허위사실 결정에 대한 도선관위 항의방문을 다녀왔습니다.

11시 도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참가자 전원이 도선관위로 들어가 사무국장에게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선관위는 책임없다, 모르겠다, 불법사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항의방문을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도선관위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어제 항의방문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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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기사]

반대단체, 전북선관위 결정 거센 반발
군산반핵대책위, 재심의요구-주민투표 중지 가처분신청 검토

군산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전에서 반대단체측 공보물 사진과 관련, 전라북도 선관위의 ‘허위사실’ 결정에 대해 반대측이 재심의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부자재 신고의 공무원 관권 개입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를 내세워 변죽만 울리고, 찬성측 이의제기에는 재빠르게 찬성측 손들어주기라는 비판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시비에 대해선 시간끌기, 찬성측 이의제기엔 신속처리...불공정 편파 논란 확산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와 ‘핵폐기장 백지화 및 에너지정책 전환 전북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도선관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선관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 “기형태아 사진 논란을 포함해 도선관위가 찬성측을 일방적으로 편들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도선관위는 핵폐기장 안정성에 대한 검증기관이라도 되냐”며 “도 선관위가 전문가의 자문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기형아 사진을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것은 핵폐기장 반대측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반대측이 이의신청한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양성자가속기 수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 발생’ 내용이 기각된 이유를 납득할수 없다"며 “도선관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져벼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의 선거개입문제를 포함한 반대측의 계속된 질의에는 주민투표법과 권한의 한계만을 되풀이 하던 것이 선관위였다”며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현 주민투표가 그 정당성이 훼손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반대운동 탄압으로 규정,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관련단체들의 의도적 여론몰이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선관위의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원인무효' 주민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선 왜 시간을 끄느냐" 거센항의

군산반핵대책위 대표단은 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허위사실의 판단 근거자료와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보물 사진과 관련 “반대측이 쓰지도 않은 ‘기형아 사진’ 표현이 선관위 결정문에 왜 있느냐”고 문제 삼았다. 이는 반대측의 충분한 소명자료 검토 없이 일방적인 찬성측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사진을 특정화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표현됐다”고 말하고, “7명의 위원들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폐장과 연관성이 없다”고 허위사실 판단 근거를 댔다. 이에 반대측 대표단은 “96년 ㅎ모 주간지에 실린 사진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태아”라고 설명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18일 선관위의 허위사실 결정과 관련, 군산시 전역에 [“방폐장 ‘기형아 사진’ 조작”]이라는 유인물이 대량으로 나돌고 있다며 “이런 조작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주민투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관위의 신속한 입장과 조치를 요구했다.

대표단 또 “공무원들의 부재자 투표 불법 부정 증빙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질질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느냐”며 “부재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하고 부재자 투표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핵폐기장 반대단체 대표단은 ▲18일 ‘허위사실’ 결정내용에 대한 회의록 공개 및 재심의 ▲일부 언론 및 유인물의 ‘조작’ 표현에 대한 선관위 입장 공표 ▲전북도,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시 지원책 발표 시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부재자 신고 부정에 대한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 등 책임자 사법조치 ▲열린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방폐장 발언 위법 여부 판단 ▲군산시 3천명 위장전입 의혹 확인 및 사법조치 등의 사안에 대해 도선관위 입장을 조속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문호식 사무국장은 “오늘 내일 중으로 반대측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문완식 지도과장은 “개별 사항별로 충분히 검토와 정확한 조사 후 관련 대리 신고자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 사무국장은 반대측이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핵폐기장 반대단체 대표단은 민주주의 훼손행위에 대해 구속을 각오하고 지켜보겠다며 주민투표에서 선관위가 과연 충실한 역할을 해 낼수 있을지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찬성측은 도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결정했음에도 주민투표 공보물에 게재된 채 발송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찬성단체측은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반대측의 허위사진 게재로 인한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선거 공보 제작 및 배포 발송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10-19 14:42:15 김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