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재자신고서 서면확인 결과 807명 무효"

11월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신청지역 경주, 포항, 영덕, 군산에서 방폐장 건설지역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금권, 관권을 이용한 유치 찬성 홍보는 물론이며, 부재자 투표 신청율이 40%에 육박하면서 부정투표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방폐장 유치 신청 지역에서 부재자신고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4개 지역의 부재자신고서 25만여 매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537매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766명은 본인의사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807명의 신고서는 투표인과 신고인의 불일치, 신고인의 서명·날인이 투표인과 다른 경우 등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무효 처리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185매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자의 신원을 밝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 주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사망한 사람의 신고서 3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신고서는 군산에서 125장, 경주에서 40장, 포항에서 17장, 영덕에서 4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어야 하는 10월 24일까지 나머지 622매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핵국민행동, "불법확인, 선관위 이제라도 주민투표 중단해야"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 등 방폐장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는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며 부재자 신고를 무효화하고 주민투표 일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덕 지역 대책위가 전화 조사한 결과 축산면 14명 중 5명이 신고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영해면의 경우 27명 중 15명이 신고한 적 없고 5명이 신고를 했으며 7명이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가 서면조사가 아닌 부재자 신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대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조사로 모든 불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며 "중앙선관위는 이제라도 핵폐기장 불법 금권-관권 선거를 중단하거나, 부재자 신고서의 전면 무효화, 주민 투표 연기 등의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 군산에서 방폐장유치반대 단체가 선거 공보로 내놓은 기형아 사진에 대해 전북도 선관위가 "방폐장과는 관련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치반대단체가 내놓은 사진은 체르노빌이나 열화우라늄탄 등 방사능으로 오염으로 인해 태어난 기형아 사진이다. 이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은 "사진의 내용이 명확히 방사능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는 것은 선관위가 핵폐기장 유치에 동조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