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국수)는 오는 2일 실시하는 군산시 주민투표와 관련해 조직적인 투표운동을 한 혐의로 A자치단체를 군산시선관위에서 지난달 3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수사의뢰 내용은 ○○시국책사업추진단에서 “○○시청 공무원 연고지 홍보, 전세대 가가호호 방문 홍보, 기관․기업체․ 단체의 유치찬성 성명 지속 추진 등” 3대 국책사업 유치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 회의시 지시사항으로 시달한 혐의이다.

또 당면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의하면 ○○동 분석결과 각 통별 찬성 세대수와 부재자 접수 건수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고 활동계획에 찬성활동 상황이 나타나 있는 혐의이다.

○○도와 ○○시 공무원을 연고지별로 각동에 책임요원으로 출장․배치하여 통장과 함께 방폐장 유치에 대하여 홍보하고 부재자신고서를 받거나 독려하는 등 활동을 하게하고 부재자신고서 제출현황 등 “연고지 공무원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혐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통․반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유인물을 통․반장을 통하여 매세대에 배부하도록 하였고, 31일 “방폐장 유치 찬성을 위한 범시민결의대회”에 참석할 주민동원 계획을 시달하는 등 공무원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이다.

이외도 공무원 핸드폰 컬러링 등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찬성유도 활동 등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가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선관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정도,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입안자, 실행자, 지시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투표 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하여 10월 31일에 전주지방검찰청군사지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신원 미상자가 특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직접 면사무소에 제출한다면서 4매를 가져간 것과 부재자투표기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회송용봉투와 투표용지 1매를 가져간 것 내용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