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만2310통(200ℓ 드럼 기준)이 부실 관리 상태로 비밀스럽게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정부가 사실상 원전 시설인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스마트·일체형 원자로) 시험시설을 대전의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연구소 등의 자료를 보면, 원자력연구소 안에 지난달 말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만2310통과 사용후 핵연료봉 315다발이 보관돼 있다. 그러나 과기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2004년 원자력 안전백서>와, 2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하지만 과학기술부가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낸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의 공동협약에 대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봉뿐만 아니라 핵연료 가공시설 방사성 폐기물 5310드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5155드럼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03~2004년 정기검사 결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기가 부식하고, 사용후 핵연료봉이 설계와 달리 적정량을 초과해 적재돼 있는 점 등 지적사항이 54가지나 됐다.

한편, 과기부는 원자력연구소 안에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 시험로(파일럿 플랜트·65MWt급) 건설을 위해 원자로 건설·운영허가 적합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시험로를 ‘연구용’으로 분류한 채 주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기술원은 “원자력법에서 원자로 용도에 따라 발전용과 연구·교육용으로 구분해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외 원자로 분류 사례에 따라 스마트 시험로는 연구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류의 근거가 된 미국의 원자로 분류체계는 ‘연구용 원자로’는 열출력 10MW 이하인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 65MW인 스마트 시험로는 그보다 상위급인 ‘시험용 원자로’에 가깝다. 시험용 원자로는 연구용 원자로와 달리 인·허가 절차 때 공청회와 환경보호 조건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더구나 시험로가 건설될 연구단지에서 880m 떨어진 대덕테크노밸리에는 내년 2월 입주 예정으로 4천여 가구가 분양까지 받은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스마트 시험로와 동일한 형식의 원자로가 전세계적으로 건설·운영된 사례가 없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스스로도 아직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애초 분류했던 ‘연구개발 단계 원자로’나 미국의 관련 규정대로 ‘시험용 원자로’로 재분류해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때까지 인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스마트 시험로 터로 원자력연구소가 좋을지 해수 담수화 실험을 위해 해변가로 가는 것이 좋을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스마트 시험로는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대전/이근영 송인걸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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