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와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 건설을 위한

06년 학생회 선거 공동 후보단을 제안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야대 학생회장 유안나가 드립니다.

낡은 학생운동, 그러나 더욱더 낡은 현실

시대의 아픔에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제기 하였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던 학생운동은 이제 낡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문민정권의 출범과 함께 더 이상의 과격한 투쟁은 이 땅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있다. 이미 사회는 민주화되었고 스스로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과격한 투쟁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임금·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그 시대와 한 치도 다름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에 나왔던 현실, 그런 비극은 21세기의 한국에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얼마 전, 우리는 또 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였다. 가난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공장으로, 파출부로 부모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 죽음을 당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대사회적인 선도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학생운동은 그 시효를 다한 것이라고, 너무도 관성적이고 낡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의 현실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욱 더 썩어빠지고 낡아버려 빈곤과 죽음이 일상화되어가는 한국사회를, 진정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학생운동의 전진은 이제 주저함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안착화와 운동의 위기

IMF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종속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그 속에서 기업, 금융, 노동, 공공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신자유주의 안착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으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들고 화려하게 등장했던 노무현 정권은 현재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전체운동, 학생운동의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신자유주의를 총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인식의 부재와 지배계급의 전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히려 포섭과 관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80년대를 상징화 하였던 민주-/반민주라는 전선의 소실 이후, 전체운동과 학생운동은 전략과 전망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중들과 융합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력이라는 표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민주노조운동의 잇따른 비리 사건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격한 낡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학생운동 역시 97년 한총련의 역사적 표상의 해체이후, 새로운 운동의 표상, 정치적-전략적 전망을 세워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사회를 부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 내에서도 작년 831 대학구조개혁안의 발표 이후 2기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이 안착화 되면서 대학은 금융화-세계화에 걸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불안정노동에 적합한 상품을 만드는 양성소로 변모하고 있다.

하기에 신자유주의 안착화와 변화한 계급투쟁 관리 전략에 따른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망, 그리고 8.31 대학구조개혁안으로 현실화한 2기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에 따른 ‘학생대중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학생운동진영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활적 과제가 되었다. 만약 한국 학생운동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한국 학생운동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망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과거 90년대 학생운동의 잔영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한 한국 학생운동의 보다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심을 담아 전국의 학생운동가들에게 2000년대 새로운 한국 학생운동의 전망으로 전국적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협의체 ‘전국민주주의학생연대’(가) 건설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를 위해 새로운 전망을 수립합시다.

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 전망으로 우리는 ①반전-대안 세계화 운동, ②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 ③여성주의를 제안한다. 우선 ‘반전-대안 세계화 운동’은 현 시기 반신자유주의 전선 형성에 있어 가장 주요한 정치적 전망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농업과 의료, 교육과 문화 등 모든 공공영역을 상품으로 만들고 소수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만과 저항을 관리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과 같이 최악의 군사폭력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들의 이윤놀음을 위한 APEC, WTO 같은 기구들을 창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하기에 이러한 무장한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신자유주의에 맞선 학생대중운동의 가장 주요한 정치적 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운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실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빈부의 양극화, 빈곤의 여성화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의 결과이자 동인이라는 점에서 지배계급이 답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이다. 특히 지배계급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전략에 적극 조응하기 위해 8.31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대학시스템의 제도적 완비에 들어갔다. 8.31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 자체를 기업화하고 대학간-학문간 서열화를 제도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학생사회에서 신자유주의로 분할된 학생대중들의 유대와 윤리를 회복하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대학인의 노동권과 교육권을 요구하는 투쟁에서부터 교육의 공공성 쟁취 투쟁, 나아가 대학의 서열화를 반대하는 대학평준화 운동까지 신자유주의 대학재편에 맞선 모든 투쟁을 적극 조직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모든 대중저항이데올로기의 중심으로 ‘여성주의’를 사고해야만 한다. 이는 곧 ‘여성주의’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들을 매개하고 그 실천의 양태들을 개조하는 중심으로 사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역사적 가부장제와 결합되어 야기하는 모든 폭력과 불평등, 차별과 배제에 맞선 투쟁들 속에서 남성중심적 사고와 실천들을 적극적으로 해체·전화해나갈 수 있는 저항주체로 여성을 적극 사고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야말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학생대중운동의 새로운 전망들을 끊임없이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줌으로써 민중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을 종별적인 방식이자 서로가 접합되는 방식으로 동시적인 해방의 기획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전국적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협의체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를 건설합시다!

이상과 같은 전망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학생대중운동의 전국적 결집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학생대중운동의 단결과 연대야말로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넘어 진정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집의 전망을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에서 찾으려고 한다.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는 각각의 지역 운동들과 부문영역운동들, 다양한 대중운동단위들이 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실천적 연대연합을 모색하는 가운데 ‘차이와 연대의 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운동질서이다. 우리는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야말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학생대중운동을 가장 광범위하게 조직하는 유력한 수단임을 확신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등-자유-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는 학생운동을 주장한다. ‘평등’과 ‘자유’는 모든 개인에게 있어 ‘억압할 수 없는 최소’라는 점에서, 대중의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승인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과 ‘자유’가 구체적인 대중의 삶으로 실현되는 원리가 바로 ‘연대’라는 점에서, ‘평등-자유-연대’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데올로기는 대중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통합적인 저항이데올로기로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자유-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불평등, 차별과 배제에 맞서 대중의 노동권과 여성권, 교육권과 평화권, 생태권을 적극 옹호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보편적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유효한 학생대중운동의 방식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학생사회의 ‘정치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논쟁과 충돌의 기획을 주장한다. 학생대중운동이란 사실 학생사회의 ‘정치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공간의 확장’에 있어 ‘지식’은 매우 유의미한 매개고리이다. ‘지식’은 대학에서 모든 대학인들이 관계 맺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이자 교통의 매개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교통’은 지적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창출한다. ‘정치의 공간’이 ‘집단적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집단적 문제해결의 능력과 공간은 바로 ‘지적 교통’을 통해서만 창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 교통’의 현실적 경로로 ‘논쟁과 충돌의 기획’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사고할 것을 주장한다.

네 번째로 우리는 삶의 양식을 창출하는 학생운동을 주장한다. ‘삶의 양식’은 곧 ‘문화’이며 ‘문화’는 그 집단의 지배적인 ‘주체화 양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거의 전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양식의 재생산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인은 이 같은 ‘대학-교육’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통해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망을 스스로의 전망으로 일치시켜나가고 있다.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획일적인 주체화 양식에 개입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양식’과 적극 투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쟁만능주의와 이윤지상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대학-교육’의 상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함께 ‘대학-교육’ 자체의 민주화와 이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자치적-자율적 교육의 장을 목적의식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을 주장한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학생회로 포괄되지 않은 다양한 자치단위와 부문영역운동에의 주목을 주장한다. 이는 곧 다양한 운동공간의 목적의식적이고도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기간 학생회에 거의 전일적으로 의존해왔던 대중저항주체화의 경로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한편으로 기간 여러 자치단위운동들과 부문영역운동들을 일정 학생회 내로 종속적으로 인입시키고 위계화시키려 했던 과거의 노력들이 분명 성찰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학생회가 대중조직운동만을 기획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대중운동단위들의 자활력 배가를 목적의식적으로 기획하는 단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국적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협의체’ 역시 학생회들만의 연대체를 넘어 다양한 학생자치운동의 흐름들이 교류되고 교통될 수 있는 연대의 공간으로 사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대중운동 질서의 수립을 주장한다. 실제 신자유주의 안착화가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대학간-학문간 위계서열화의 고착화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각 지역의 대학인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과거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 형태의 주체화 양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하기에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학생대중운동의 질서를 수립해나가는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맞선 새로운 학생대중운동에 있어 가장 관건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다양한 주·객관적 조건들에 입각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자체적인 대중정치활동의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반신자유쥬의 학생운동의 전면화와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 건설을 위한 공동 후보단을 제안합니다!

90년대 학생운동은 ‘민주 대 반민주’라는 전선의 소실 속에서 80년대 학생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치고 동요하던 역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90년대 학생운동의 잔상은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전히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고립과 분열만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학생운동의 모습은 이를 여실히 반증한다. 이제 90년대 학생운동의 모든 잔상과 단절하고 진정 신자유주의에 맞선 2000년대 새로운 학생운동의 전망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운동가들, 모든 대중운동단위들에게 제안한다.

06년 학생회 선거를 계기로 300만 대학인과 함께 하는 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를 예비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의 모든 대학인의 힘으로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를 건설하자. ‘평등-자유-연대’의 원리로 부활하는 2000년대 학생대중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밝히고 진정 4000만 노동자민중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한국 학생운동을 바로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공동후보단은 이러한 역사적 새 출발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해방에 대한 모든 신념과 투쟁의 열정을 담아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한다. 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와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 건설을 위한 06년 학생회 선거 공동후보단에 함께 하자!

반신자유주의 학생운동의 전면화와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대(가) 건설을 위한

2006년 학생회 선거 공동후보단 발족식

■ 일시 : 2005년 11월 12일(토)

장소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장소 모처

(구체적인 시간·장소는 추후 공지)

전국민주주의 학생연대(가) 조직위 메일 : stu_lin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