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통과 및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성명서)

23일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기어이 의결하였다. 농촌에서는 쌀협상 국회비준 이후 물밀듯이 들어올 수입쌀로 쌀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고 생존의 위기감을 느껴 시나 군청 앞에 나락가마니를 쌓아놓고 밤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상 유례 없는 경호권을 발동하여 농업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땅바닥에 짓밟고 말았다.

그 동안 농민들은 쌀협상 결과에 대한 전면공개, 쌀협상 결과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진행 요구 및 DDA 협상에 따라 적용될 관세기준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판단의 근거도 없이 속빈강정에 불과한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비준을 강행해왔다.

이에 자신들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찾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부당한 현실을 소리 높여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방패와 군봉으로 위협뿐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목숨마저 잃게 만들었다.(고 전용철 지회장님) 하지만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여기에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하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및 전북 지역의 대학생들과 전국의 농민들은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올 12월 홍콩 각료회의 wto를 박살내기 위해 모두가 거리로 나와 농민들과 함께 낫이라도 들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이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

- 쌀 협상 국회비전 강행처리!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살인 폭력경찰 경찰청장을 즉시 구속하라!

- 반 민중적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하라!

전북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