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환경영향평가 부실해도 국책사업 영향 줄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새만금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 2심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21일 내려졌다. 결과는 농림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는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 모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도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히고, “새만금 사업의 목적 · 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 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만금 사업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2006년 3~4월에 최종 물막이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판결 직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 사업이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과 용단에 감사한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농림부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들, “선심성 대국민 사기극 새만금 사업, 대법원 상소하겠다”

하지만 그동안 새만금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소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판결 즉시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사업은 5공화국 시절 지역감정을 이용해 군부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허황된 정략 사업이며,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라며 허탈감을 표현했다.

또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아무도 사업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국민 사기극과 같은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4년 여를 끌어온 새만금 소송, 2심 재판부의 성급한 결론

한편, 이번 판결이 성급하게 내려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작년 9월 항소 제기 이후 10개월 만이다. 1심이 2001년 8월 소송 이후 3년 6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인 것이다. 이런 빠른 판결은 정부가 새만금 4공구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음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3차례 변론 진행과 변경된 재판부에 의해 1차례 진행된 최종 변론은 새만금 사안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 비추어 성급한 진행이라 판단한다”며 재판부의 성급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빠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재판부는 “4년 여를 끌어온 재판 과정에 대한 자료와 기록이 엄청났지만 중복된 자료가 많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데 생각만큼 힘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