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재균 총장의 연구비 횡령 유죄판결로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대학사회는 참회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출신 대학의 이름을 걸고 사회에 나가야 할 학생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의 총장선거는 비리 교수가 총장으로 선출된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도 올바른 총장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교수, 교직원과 동등한 대학의 구성원임에도 총장선출권이 없는 학생들은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이는 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총장의 선출을 위해 학생에게도 총장선출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대학운영에 있어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기 위해서도 총장선출권을 제기해야 한다. 총장․교수․교직원이 횡령했던 연구비에는 대학 재정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등록금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예산을 비롯한 대학운영의 전반에서 학생은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등록금 책정이 되었더라도 연구비 회령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등록금 투쟁은 공허한 연례행사일 뿐이다. 때문에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과 함께 등록금 사용방향을 비롯한 대학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총장 선출이라는 대학사회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총장선출권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연구비 횡령 사건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민주적인 대학과 대학운영의 학생참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