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일시 : 2006년 5월 4일(목) 15시-18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최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후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회 : 권영근(공대위 집행위원장)

발표 : (1) "한미FTA와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택천 (지방의제21 사무총장)
(2)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이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토론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한면희 (녹색대학)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생태계와 환경은 모든 생명의 근거지이다. 노무현 정권은 생명의 근거지를 자본가의 야욕증대의 근거지로 만들어서 반도의 남쪽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까발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더니 이제는 미국 자본가까지 끌어드리고자, 한-미 FTA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생태계와 환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협정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이아미그룹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교또 의정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WTO 협상에서도 부시 정권은 반 환경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ㆍ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들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많기 때문에 <예방의 원칙>이 필수적임에도 미국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 폐해는 모두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한-미 FTA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은 후손들이 떠앉게 된다.

그런데, 왜 한-미 FTA에서는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WTO와 NAFTA에서 수많은 분쟁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의 후원으로 한-미 FTA 저지교수ㆍ학술 공동대책위원회는 범국본 산하 정책기획단과 공동 주최로 한-미FTA가 환경, 생태계,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지방의제 21의 김택천 사무총장은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동호 변호사는 NAFTA협정에서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국의 의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여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떠앉게 되어서 더욱 그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후손들에 무거운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미 FTA협상, 그러나 그들은 욕된 조상을 둔 덕에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는 음모가 한-미 FTA에서 벌어지고 있다.


2006.5.3.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