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이 며칠 남지 않았다.

올해 총 다섯 차례로 예정된 협상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된 이번 1차 워싱턴 협상에서 한미 양국 대표단 사이에는 어떤 논의들이 오가게 될까.

민주노동당 정책위 서준섭 국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협상 목표에 맞춰 잡은 한국정부의 협정문 초안을 볼때 이견이나 쟁점이 거의 생기지 않겠지만, 굳이 잡는다면 '개성공단'과 '반덤핑 상계관세', '섬유원산지(Yarn Forward)' 규정 정도가 일단 쟁점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야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알겠지만, 양측이 지난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해보면 이번 협상이 어떤 양태로 진행될 지 어렵지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국협상목표는 미국안을 기준으로 만들어 쟁점 별로 없을 것"

양측 초안을 살펴보면, 지난 2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보낸 한미FTA협상개시 서신에 나타난 미국의 협상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한 데 반해, 지난 16일 국회에 보고된 한국 정부가 워싱턴으로 들고 가는 협정문서는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있으며, 정부가 그동안 한미FTA 효과로 선전해온 '미국시장 진출'이라기보다는 '미국시장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가 주 내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협정문 전문이 아니라 5분의 1로 축소된 '개요'만 공개되었을 뿐이지만, 어쨌든 외교통상부가 밝힌 초안을 정리하면 우리 정부의 한미FTA 전반적 협상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 반드시 지킬 부분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조화시킨 균형된 협상결과 도출
△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 경쟁력 취약 분야는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그러나 이 '전반적 협상목표'는 실상 목표라기보다는 내국시장 개방 방안, 아니 방어 방안에 가깝다.

'지킬 부분', '피해 최소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분야의 개방' 등의 문구들이 모두 내국시장 개방 혹은 방어에 관한 내용이고,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이라는 것도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품 가격 감소에 따르는 소비자 혜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이다.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을 조기 확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미국시장 진출을 언급한 부분이지만, 한국산 공산품의 대미 경쟁력이 분야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실정에서 이같은 목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안, '내국시장 방어'중심.. 유일한 '미국진출' 언급부분은 내용 모호

미국안, 조목조목 구체적이고 '한국시장 공략' 공세적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2월 미 의회에 통지한 미국측 협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협상에서 제기할 내용이 조목조목 나열돼 있어 크게 대조된다.

△ 무역과 투자 장벽을 완화 혹은 제거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임금고용 촉진
△ 대한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증대
△ 관세를 제거하고, 정당하지 않는 위생검역 조치를 제거하고, 법규와 면허 절차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미국의 서비스업체에 대한 장벽을 낮춤.
△ 미국농산품에 대한 관세 등을 제거, 다른 장벽을 완화
△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해 미국의 공산품 수출을 증대
△ 한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서비스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를 감소 혹은 제거
△ 한국이 불법 온라인 유통과 복제품의 유포에 대한 대처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증진
△ 한국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담합과 한국 법제도의 투명성부족 해소
△ 다자간 및 지역무역 체제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조를 강화
△ 한국과 미국의 지역협력을 강화

분야별 협상목표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협상목표는 더욱 구체성이 떨어진다.

첫번째 분과인 '상품무역'에서 정부의 목표는 일반론 이외에는 농업분야의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정부는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 양허 제외, TRQ(농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방식 등만을 나열했을 뿐, 정작 미국의 약한 고리인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과 관련한 내용은 협정문 초안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있으나, 미국의 협상목표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반덤핑과 상계관세 규범을 변경하지 않는것'으로 못박고 있어, 과연 정부의 '협상목표'에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한국, 분과구성부터 초안 내용까지 미국이 제시한 내용 그대로 따라

양쪽 협상문 초안을 비교해보면 한국 초안은 미국의 그것에 기준을 맞추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미국은 '미국의 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보호의 수준과 관행'을 한국에 요구해 특허권 등을 미국식 제도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듯 한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명시해 사실상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통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여러 분과에서 '한국과의 정부간 협력'을 거듭 명시하고 있고, 당연히(?) 한국정부도 초안에 이를 명시했으나, 이는 양국간 힘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영구적인 미국의 경제 간섭 혹은 지배를 의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한국정부는 자체 목표나 안이 없다는 것.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통상부 관리들은 미국의 안에서 최대한 깎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 관리로서 주체적 관점이 전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위 국장은 "한미FTA는 추진과정에서부터 졸속으로 시작하더니, 마땅히 치러야 할 공청회가 무산된 후 정부는 재개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제대로 된 국민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협정문 초안을 마련해 졸속으로 협상을 끝낼 모양"이라며 "제대로 된 요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미FTA, 공공정책이 무너진다" ㅣ 서세진 기자

[참고]양국 협정문 초안에 나타난 협상목표 분과별 비교평가

1) 상품무역









2) 원산지 / 통관









3) 무역구제









4) 위생검역(SPS)/기술장벽(TBT)









5) 투자









6) 서비스 일반









7) 일시입국









8)통신서비스/전자상거래









10) 지적재산권









11) 정부조달









12)투명성









13)경쟁









14)환경









15)노동









16) 분쟁해결 등









자료협조 :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