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막힌 지 한달여, 지금 새만금 갯벌은 죽어가고 있다.

현재 새만금에는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갯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가 내리자 바닷물이 들어온지 알고 나와 빗물을 먹고 죽거나 힘이 약해져서 갯벌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동죽과 백합이 죽어서 즐비하게 널려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새만금 방조제 연결공사 완료 이후 방조제 내측 지역 중 바닷물이 차지 않는 상시 노출지역은 기존의 14배 늘어났다고 한다. 또한 합동조사반이 4월 4일부터 23일까지 현지조사한 것에 따르면 거전, 부안 계화지역의 갯벌은 동죽·백합·서해비단 고동 등 조개류가 폐사하거나 폐사가 진행중이었고, 군산 수라 지역은 조개 껍데기(60~80t)가 그대로 방치돼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 특히 뭍으로 변한 갯벌의 3분의 1(1,434ha)가량은 소금기가 지표면에 노출돼 강한 바람이 불면 인근 지역의 나뭇잎과 포도, 호박, 수박 등 작물에 달라붙어 식물을 고사시키는 ‘비산먼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수갑문을 통해 유입되는 해수의 양은 턱없이 적은 상황이고 이 또한 홍수가 났을 때에는 해수면의 높이보다 방조제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통한 조절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대규모의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빗물의 유입에 따라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오는 피해, 폐류 및 수중 생물의 집단 폐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루 6시간 동안 잡은 백합을 잡고 번 돈은 3~4만원 정도, 잡히는 대합량도 줄어들었지만, 단가도 떨어져 전체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에 3~4시간만 잡아도 10만원을 거뜬이 벌 수 있었는데 비해 현저하게 적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새만금 현재 상황은 정부와 전북에서 말한 지역 발전의 모습이 아니다. 단지 생태 파괴이고 엄청난 환경오염을 불러올 뿐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새만금의 실제를 알려내고 지속적으로 그 대안은 해수유통밖에 없음을 알려내야 할 것이며, 지역 발전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리는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란?

정부는 산업, 연구, 관광ㆍ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를 기업도시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 무주군이 유치한 기업도시는 이른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써 총면적 245만평중 자연녹지를 제외한 개발면적의 약63%(110만평 중 70만평)가 골프장으로 조성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약 10년 동안에 걸쳐 진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무주군은 무주기업도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98.2%가 무주기업도시를 찬성하고 있다고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통해 보고했지만 여론근거가 없음에도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확정했다.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적인 지역개발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새만금을 통해 더욱 여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 개발의 이유로 무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본래 기업도시특별법은 우리나라 기업인들로 구성된 “전경련”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재벌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도시건설에서 자본면을 보면 자기자본이 없어도 12.5%의 시중은행 확약만 있어도 가능하게 되어있고, 이것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장 큰 맹점은 개발이익 환수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매입한 전체 기업도시 부지의 10%~2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땅장사를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가로 토지를 수용해 고가로 되팔더라도 그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강제토지수용권에 대한 것으로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기업도시건설부지의 50%만 취득(협의매수)하면 나머지 50%의 토지는 저가에 강제로 매입(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대상부지의 절반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문제는 기업이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할 경우 50% 협의매수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모두 강제수용이 가능 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에는 세금감면 등 혜택부분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했던 규제를 아예 제외시켜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제역시 허가 조치하였다. 기업이 환경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았을때 이후 끝없는 환경훼손과 오염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무주에 골프장이라니~안돼!!

무주군에 유치하는 기업도시는 전체 면적의 63%가 골프장으로 조성되기에 “골프장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환경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은 환경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에 의한 환경피해가 대부분 인데, 18홀 기준(무주에 들어설 골프장의 경우, 45홀)의 골프장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600톤~800톤가량의 물이 필요하며, 필요한 물은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노출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통한 지하수자원의 오염, 하천을 통한 하천의 수질 오염 등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기업도시로 예정된 두문, 덕곡 지역은 해발 약 500m되는 고지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전 지역이 커다란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고 깨끗하고 맑은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천을 통한 수질오염은 불보듯 뻔한 결과일 것이다.
전북은 지역개발이라는 병마에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무주역시 개발이라는 명목아래서 자행되는 [기업도시=골프장도시]의 건설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무주 기업도시에 대해 지역에 알려내고, 이를 막아내는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