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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절반이상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현실화 전북본부<전북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발표













최저임금현실화 전북지역공동본부는 21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현관 앞에서 전주, 익산 등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재순
전북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서 학생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한 돈을 받고 일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현실화 전북지역공동본부는 21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현관 앞에서 전주, 익산 등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기간 5.29-6.2)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현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조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것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했고, 그 대상으로 각종 부당한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정했다는 것.

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대학생들은 최저임금 시급(3,100원)에 대해서 82.8%가 알고 있으나 52.7%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간은 6-8시간이 41.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50% 이상으로 74.8%의 학생들은 야간 할증률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현재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이해 오른쪽>현재 지급 받는 시급








▲왼쪽>본인의 현재 아르바이트 하루 노동 시간 오른쪽>야간 할증률 적용에 대한 이해


또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유형별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달(25.8%), 시간외노동(22.5%), 임금체불(11.9%), 폭행과 폭언(4.3%), 성추행(1.7%)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부당노동행위 업소 처벌 강화(48.7%), 대학생들의 권리의식과 노동법 교양(31.8%), 학내 신고센터 설치(11.6%) 등으로 나타났다.







▲왼쪽>아르바이트 노동기간 오른쪽>부당경험 사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63.2%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참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부재도 지적됐다.

최저임금현실화 전북지역공동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미달 등에 대해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며, 더불어 학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장치로 학교내 노동법 교양 교육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현실화 전북지역공동본부는 "월 70만600원으로 책정돼 있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의 39.9%에 불과해 현재 시급 3,100원에서 4,200원 인상, 월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는 생활임금 현실화가 요구된다"며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006-06-21 12:49:21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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