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지자체 협조안되면 정면돌파키로

'제2평택사태' 우려감 팽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군산시 직도에 대해 전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주한 미 공군 공대지 사격훈련장 확보에 `올인'하는 양상이다.

반면 전북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도사격장 문제가 자칫 '제2평택사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주 내로 `직도사격장 현대화 지원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키로 한데 이어 다음달 중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대.소직도로 구성)에 공군 조종사들의 훈련기량을 측정하는 자동정밀채점장비(WISS) 설치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일단 16일 군산시에 직도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의 협조공문을 전격 발송하는 등 협조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현재 국방부가 보유한 직도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넘기는 '관리환(관리이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비록 국방부에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 현행 산지관리법을 감안, 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격훈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환 아이디어를 짜낸 것.

관리환에 따라 산림청이 소유권을 갖게되면 지자체를 젖혀놓고 국방부-산림청 간 양자협의 만으로도 WISS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군산시에 허가서를 제출했다가 군산시가 이를 불허할 경우 다시 번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달 말 자진 철회하는 등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던 국방부가 `관리환' 방식까지 검토하면서 사격훈련장 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주한미군의 심상치않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최근 "10월까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한 미 공군이 태국 등지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을 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주한 미 공군) 재배치 가능성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사격장이 확보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드는 해외훈련이 계속된다면 아예 공군전력을 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 강연에서 "해외훈련이 장기화됐을 때 공군의 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가중시켰다.

군산시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미군의 직도사격장 이용횟수를 늘리는 문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국방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미는 현재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이 80대 20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 직도사격장의 훈련량을 주한미군측에 10% 더 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시와 전북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방부의 계획을 순순히 용인할 것이냐다. 당장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관리환'에 대해 '편법적인 행정권한'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직도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대체 시설로 확정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직도에 들어가 공군의 폭격과 사격 훈련을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국방부는 관리환 방식을 동원하기 전에 군산시와 전북도민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직도와 소직도에서 모두 실(實)무장 훈련을 하고 있으나 대직도에서는 연습탄 만을 사용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600m 상공인 폭탄투하 고도를 4~5km 상공으로 상향하고 고군산군도~말도~흑도 상공으로 비행하던 항공기 경로를 직도 근방으로 축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과 미군의 직도사격장 이용률을 70대 30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전체 사격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합법적으로 직도사격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직도에 설치될 WISS 장비는 채점용 카메라 4대와 안전감시용 카메라 1대 등 5대의 카메라가 장착된 40m 높이의 철탑 2개와 25m 높이의 전파수신탑 1개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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