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권리라는 것이 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국가가 말하는 권리와 인간이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에서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의 권리, 공장에서는 노동자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참 세상에는 많은 권리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준 다는 것이 우리가 교육받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이다. 바로 현 정부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권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인간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일을 하고 돌아와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권리, 바로 주거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집이란 공간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실제 그 곳에서 우리는 쉬기도 하고, 밥을 먹는 등 살아가는 거의 모든 것을 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권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 비록 도시의 휘황찬란한 집과 농가와는 돈으로서의 차이는 크겠지만 ‘집’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이 작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이러한 마을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 집은 인간이 쾌적하게 살아가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을 구성해내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권리가 파괴되는 것에서부터 한 사회의 축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러한 파괴가 현재 국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스스로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국가가 말이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 이곳은 미군기지이전이 되는 지역임에 앞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지난 일제시대, 지금의 주민들이 일본에 쫓겨 가고, 해방이 되어 미군에 의해 다시 쫓겨나 바로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라도 지난 50년간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한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된 경험과 기억이 있는 이 들에게 ‘국익을 위한 것이다.’,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 과연 떠날 수 있겠는가? 실제 지난 4년간의 투쟁에서 주민들은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듣지도 않고, 지난 5월 4일 공권력을 통해 대추분교를 풍비박산으로 만든 후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대의를 위해, 국익을 위해 철저히 주민들의 모든 권리를 무시한 태도 앞에서 과연 대추리와 도두리, 그리고 황새울을 미군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난 50년 전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로 현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투쟁과, 대추리와 도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이제 곧 촛불집회 2년째가 되어간다. 지난 4년간의 정부와 국방부의 무수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 그리고 군인들이 황새울을 강제로 점령하고 경찰이 대추리와 도두리를 원천봉쇄하여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마을공동체를 지킨 주민들의 촛불이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주택강제철거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대추리와 도두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주민과 국민들과의 합의 없는 주한미군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받는 일을 정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권리를 우리는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주택강제철거를 강행한다면 이에 맞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싸울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 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전북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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