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자보

-CCTV, 너의 눈에

진실을 밝히다.-

최근 몇 년간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의 이유로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대한 CCTV설치가 부쩍 늘었다. 솔직히 이제 CCTV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말은 무의미해질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이처럼 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CCTV는 맺고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쯤은 CCTV설치에 대하여 ‘그냥 설치되면 뭐 어때서?’라든지 ‘그게 무슨 인권침해야?’와 같은 말을 하기 전에 CCTV에 대해 몇 가지 고민들을 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내 CCTV 설치 반대 비상 대책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CCTV가 내포하고 있는 몇 가지 고민들에 대해 학우들과 토론을 벌이고자 한다. 이 후, 현재 문제되고 있는 CCTV의 논란들과 우리나라의 CCTV설치의 현주소, 남한사회의 정보인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작업들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원대학우들의 많은 의견개진과 고민이 학내에 공론화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1. CCTV의 그림자,

인/권/침/해

2004년 강남구는 강남구 일대에 400여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CCTV를 파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 표지와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비공개로 감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강남구는 이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신호탄이었는지 정확히 판가름 날 수 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CCTV의 광풍은 무서웠다. 지하철공사도 CCTV를 1년 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설치를 하였다. 한편 학교에서도 교무실 등과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만한 장소 등에 CCTV를 실제 설치하였고, 경찰서 등에서도 빠지지 않고 CCTV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유행처럼 번졌던 CCTV설치는 중요한 몇 가지를 빠트린 것은 둘째로 하고, 당장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강남구의 경우, 실제 범죄율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율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사생활침해의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또한 수사상 인권침해를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경찰서 조사실에 설치한 CCTV는 인권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의 일상 업무를 감시하는 도구로 쓰여 인권침해와 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조사기간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업무시에도 작동되고, 이 카메라는 경찰관의 언어폭력까지 규제하기 위해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어 경찰관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CCTV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피감시자의 일상생활들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최근에는 강남구 방범CCTV와 구금시설 CCTV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기관의 CCTV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빨리 확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사회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CCTV를 통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무한 상황이라, 일반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CCTV의 감시 속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CCTV논쟁에 앞서 CCTV가 갖고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와 효과 등에 대한 토론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와 같은 문제를 CCTV 하나로 해결하고자 하는 CCTV만능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강하게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학내 CCTV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