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차별철폐!!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 06-6차 집행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수련회

■ 일 시 : 2006년 10월 20일 (금) 10:00

■ 장 소 : 대아관광농원

■ 참가 단체 :

회의 순서

1. 보고 안건

1) 제5차 집행위원회 보고

2) 상반기 사업 보고

2. 회의 안건

1) 상반기 평가에 관한 건

2) 공투본 이후 활동에 관한 건

3) 기타 안건

3. 차기 회의 일정

최저생계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1. 보고 안건

1) 제5차 집행위원회 보고

■ 일 시 : 2006년 8월 31일 (목) 16:00

■ 장 소 :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

■ 참가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여성노조, 평화와인권연대, 현장연대, 인학련

■ 회의결과

- 최저임금 공투본에 대한 상반기 짆행함.

- 공투본 활동 방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됨.

- 일단 상반기 사업 평가는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아르바이트 설문 조사 사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는 지적이 있었음.

- 공투본 활동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전망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됨.

- 12월 최저임금 고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10월 20일 수련회를 통해 전망과 관련된 집중 토론회 개최하기로 함.

2) 상반기 사업 보고

- 3/29 10:00 공투본 활동 재개를 위한 간담회

- 4/25 09:00 제1차 대표자 회의

- 4/12 10:00 제1차 집행위원회

- 5/ 9 10:00 제2차 집행위원회

- 5/23 10:00 제3차 집행위원회

- 6/20 16:00 제2차 대표자 회의

- 6/12 11:00 제4차 집행위원회

- 8/31 16:00 제5차 집행위원회

- 4/25 10:30 공투본 활동 재개 기자회견

- 4/25 14:00 최저임금 증언대회 (전북대학교 앞, 50여명 집회)

- 5/10 지자체 선거시 설문 사업

- 6/20 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문 사업 기자회견 개최

- 6/20~22 최저임금 현실화 전주노동지방청 농성 투쟁

- 6/28~29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서울 상경투쟁

2. 회의 안건

1) 상반기 평가에 관한 건

<<주문 사항>> 다음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총괄 평가

- 상반기 동안 사업은 주로 지자체 관련 대응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자체 관련한 단체장 설문 조사는 사실상 응답한 수가 너무 적어 자료로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상반기 최저임금 투쟁은 지자체 선거 등으로 인해 사실상 투쟁을 집중하지 못함.

- 이 문제는 집행위원장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문제에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설문 조사 사업 등은 상당한 여론을 만들었고 이후 후속 조치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이 문제는 노동부 자체적으로 선전 활동을 한 것과 최저임금 클린 사업장 선정 문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이를 추동하려는 노력은 없었음.

- 전반적으로 공투본 조직이 느슨해지고, 사업의 관성화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2) 구체적 사업 평가

① 지자체 단체장 후보 설문 조사 사업

- 도지사, 전주/익산/군산 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설문 사업 진행

- 총 7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자료화하는 데 실패함.

- 설문 조사 사업이 사실 연락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함.

②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사 사업

- 전주/익산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 사업이 진행됨.

-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음.

- 또한 언론에서 집중 조명됨으로써 그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하지만 노동부의 시정 의지와 후속 조치가 보다 구체화되지 못하고, 이를 추동하려는 노력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③ 기타 사업 평가

- 이메일 보내기 등은 사실상 집행되지 못했고, 현수막 달기도 정확히 확인되지 못함.

- 농성 등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연관시켜 활동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2) 공투본 이후 활동에 관한 건

<<주문 사항> 다음 공투본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 평가와 전망 토론 전문

- 공투본 활동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업·빈곤과의 연대라고 할 수 있다.

- 저임금노동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서 이후 이런 계층의 노동자들이 구조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투쟁은 상당이 중요한 투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더욱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구조화는 저임금 노동자층이 확대되는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확대는 기정사실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서 이런 층의 확대를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저임금 구조로 전락했을 때 급격하게 하락하는 임금 구조를 저지하고, 상승시키는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까지 공투본 활동은 3년차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과의 다르게 단체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공투본 활동을 전개하였고, 기존에는 당사자들인 일반노조를 포함하여 진행된 바 있다. 이런 공투본 활동의 변화는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각 단사별 책임감을 확대하는 데 나름데로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단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판단된다.

- 전체적으로 미리 준비된 사업을 전개한 것은 급조된 대책위와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처와 여론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저임금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노동과 실업과의 연대 투쟁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도 중요한 평가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최저임금 투쟁에서의 변방이거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 이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실업운동 단위의 결합은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운동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 공투본이 당사자 없는 투쟁이라는 공허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2) 결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은 결정되었으며, 이후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또한 과제로는 실업과 빈곤, 노동을 연대하게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정책 토론회를 통해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년의 공투본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후 평가 기회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세력과 연대하고 사회적 임금 결정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리한다.

(3) 공투본 이후 전망에 대하여...

- 사실상 공투본이 4년차 활동은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이는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투쟁되는 경향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공투본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내용과 지속 가능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큰 문제점이 있음.

- 더불어 실업 빈곤 단체와의 연대 투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상 사업 기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

- 결국 공투본이 전망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실 지속적인 투쟁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 사업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사업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문제는 정책 사업 및 투쟁 사업이 공투본 성격상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이런 기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대여론 활동 이외는 활동 전망을 내오기 어렵다고 판단됨.

- 더불어 올해 각 단체별로 사업을 맡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별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관련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이를 연대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 즉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이 제안될 경우 이 사업의 주무 단체만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공동 사업이 잘 배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여타의 대책위들보다는 사업 집행력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업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조직 체계에 대한 전망도 새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주요하게 공투본 활동 전망을 무엇을 주제로 하반기 사업을 관통할 것인가가 될 것임.

- 그러나 공투본이 하반기에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가 상반기 최저임금 투쟁에 매달리는 방식이거나 사업 아이템의 부재 등을 공투본을 더욱 느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음.

- 이를 극복하는 사업 아이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공투본의 주제가 보다 분명해지는 활동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