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비정규직법안이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사학법개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비정규직법안도 함께 표류하고 있던 터에, 결국 사학법개정은 제쳐두고, 비정규직법안만 통과시킨 것입니다.

저들은 비정규직법안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비정규악법에 불과합니다. 첫째, 26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근로가능업종을 시행령으로 바꿈으로써, 고무줄 적용, 파견근로가능업종이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를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 형태로 전환한 현재의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비정규악법’입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겪는 불이익에 취업을 해도 가슴 펴고 일하기 힘든 세상에 저들 국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으로 우리를 더욱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강행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험기간이고, 바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12월 6일, 민중총궐기에 학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