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세 전망>

정세란 주관적인 것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는 정세 전망과 우리가 내는 정세 전망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가지고 있는,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07년의 흐름을 우리의 정세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자본의 운동과 노동운동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1년 365일 중에 90일 정도를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치자. 그러면 자본가는 이 90일 동안 손실 보는 것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가. 90일로 예측되어 있는 파업일수를 120일로 늘려버린다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30일치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지도 못하게 된다. 바로 이 곳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파열구가 생기는 것이다.

2007년의 정세는 뭐니뭐니 해도 대선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97년 대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독재정권과 민중정권의 대립이라는 정세가 항상 중심이었고, 운동진영은 민중정권을 세우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왔다. 그런데 97년 대선 이후로는 그러한 세력 구도가 깨져버렸다. 현재는 [민중정권이라고 세워진 정권마저도] 자본주의로 편입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러한 권력 재편기에 민중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 보수세력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이다. 아마 6월, 7월쯤이면 대부분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세계체제론에 따른 미국 헤게모니 분석.
[자본주의로의 편입, 권력 재편의 중심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다.]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집단이다. 그리고 이 집단은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을 만들어서,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경제적, 정치적, 학문적 내용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이들은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킨다. 즉,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만들어내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생산해냄으로써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공황-생산과잉상태-을 극복한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도록 강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민영화를 강제한다.

한국에 IMF가 들어오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휘몰아칠 무렵에는 '포스트모던'이라는 문화적 충격이 동반되었다. 그야말로 개나 소나 '포스트모던에 입각해서' 건축했네, 작품을 만들었네, 하면서 여기 저기에 '포스트모던'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기 바빴던 것이다.

한-미FTA가 광우병 소고기로 대중적인 이데올로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FTA의 본질은 지적재산권과 자동차산업에 있다. 의약품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한 중단 조치부터 시작해서, 전문자격 상호인정 등이 지적 재산권을 [독점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산업은...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삼성과 대우, 외제차의 시장에서의 관계, 공장 노동자들의 이익관계 등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 됐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남;]

2007년 7월부터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그 전 달인 6월에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비정규 노동 투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사회에서는 알바생의 문제, 특히 1년 단위로 단기계약을 맺고 일했던 휴학생의 사례를 모아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세는 주관적인 것이다. 예측 불허의 투쟁으로 2007년의 흐름을 우리의 정세대로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