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업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이 교수 수업 듣고 좋았다는 사람들 많네요. ㅎ..
이번에도 학교에서 FTA반대 활동 하는 학생들 식사도 한끼 사주셨는데요..
앞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봐야겠어요..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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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과 생명평화운동>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신제국주의, 풀뿌리 민중 연대로 극복하자 "


글. 박맹수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


둘째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언니가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이 인터넷신문에 나왔다고 알려준다. 컴퓨터 화면을 보니 정말로 큰 딸 아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앉아 시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떠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걸어 “조심해라”는 한 마디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부터 며칠동안 줄곧 마음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한미FTA 문제가 결코 멀리 있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자 내 가족의 문제로 성큼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일에는 한미간에 벼랑 끝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반대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우울한 소식과 함께, 황사경보 속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밤늦게까지 시위를 하는 모습이 밤 아홉시 톱뉴스로 보도되었다. 왜 정부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반대로, 왜 다수의 시민들은 한미FTA 체결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반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미FTA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오늘(4월 2일),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개인적 찬반(贊反) 의지와 관계없이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미 FTA협상 타결은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하는 새로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FTA, 곧 ‘자유무역협정’이란 현재 전 지구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資本主義)체제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란 간단히 말하면, 나라든, 기업이든, 사람이든 힘 있는 자와 경쟁력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없는 자와 경쟁력 없는 자는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社會進化論)과, 그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수많은 약소국들을 식민지로 삼아 정치경제적 수탈과 억압을 일삼았던 제국주의(帝國主義)가 21세기에 다시 옷을 바꿔 입고 부활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간에 타결된 FTA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신자유주의 바람은 우리 사회를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경쟁력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富者)와 빈자(貧者)로 더욱 양극화(兩極化)시켜 나갈 것이다. 3년 전에 칠레와 체결한 FTA 때문에 포도 농가 대부분이 망해 버리고, 칠레산 와인 수입상만 떼돈을 벌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그 같은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FTA의 필연적 결과물인 양극화는 사회적 약자(社會的 弱者)층인 여성,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학력 및 저소득층의 삶을 갈수록 피폐시켜 갈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확대시킴으로써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신인도마저 추락시키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는 사람뿐만 아니라 뭇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세상 곧 진정한 생명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는 생명평화 운동진영에 커다란 숙제를 던진 대사건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힘 있는 자와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중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망연자실한 채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평화 운동진영이 먼저 손을 내밀어 사회적 약자들과 굳건하게 손을 잡는 연대망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는 한편, 이들 풀뿌리 민중들도 힘 있는 자와 더불어 삶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결단과 실천을 보여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