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논의내용이라기보다는 간담회 진행되는 동안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시설장애인의 인권과 비리, 이대로 좋은가?

/시설비리의 문제는..
폐쇄적운영구조의 문제가 있다.
-60~70년대 전쟁이후, 각종 국제적인 사업과 국제경기 등을 치루면서 불앙아, 장애인을 시설로 집어넣는다. 그렇게 시설이라는 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듯 하다.
-먼저 시설장이라는 사람이 초기자본을 부담하며 시설을 꾸리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고, 정부의 보조금도 받게 되고, 사유재산화 의식이 팽배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아들이 유학을 가 있으면서도 직원으로 되었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탁부로 되어 있는 등 친인척간의 이사진 구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관할 시군구와 유착관계가 형성된다.
-시설의 위치 자체가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며, 외진 곳에 위치한다.
-사회적으로 설마 시설이 그러겠어..? 라는 인식도 만연되어있다.

/관련영상을 상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06년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다며 시설확충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재개정되어야 함을 확인했으며, 시설확충이 대책이 아니며 소득보장, 주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지원 등이 대안임을 확인한다.

/시설이 윤택해지면 시설생활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시설생활인들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없으며, 장애, 빈곤에 의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며, 지역사회 소통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에바다투쟁
시설교사의 양심선언이 있었다.(파면됨을 알면서도 선언을 하였다.)
교사, 시설생활인의 주체가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임을 인식하였다.
지역대책위, 공동대책위, 에바다학생연대회의 등의 연대단위가 활성화되었다.
지속적인 여론작업이 진행되었다.
압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했다.

/관점자체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가두고, 모아두고, 누군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거대한 사유물로 된다.
흩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로 나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야 한다.

/봉사의 관점
3,40대 주부가 주말에 20대 정신치제 남성들의 목욕봉사를 한다. 본인들은 뿌듯함을 느끼며 시설인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고 느낀다. 아무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에 대한 수치심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이 시설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시설문제의 해결
당사자, 주체가 그 안에서 문제를 고발해야 한다.
고발 이후 주체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자의 접근성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