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간담회>

시설장애인의 인권과 비리, 이대로 좋은가?

2007. 05. 17.

덕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참가단체:

시설인권연대, 덕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주노동당김제시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척수장애협회

/참가인원: 22명

/간담회순서

1. 시설비리, 인권침해 관련 간략발제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간담회] 추후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2. “김제 영광의 집” 사례발제

[“김제 영광의 집” 김석규이사장 비리 관련 간담회 1차회의록] 추후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이후 논의

1. 준비위 구성

준비위 안에서 사실조사단 구성

2. 구체목표

시설비리척결, 인권유린, 민주이사회

3. 내용

진정서내용 확인

해당시설의 시설생활인, 시설종사자 찾아서 조사

인권위 조사의뢰

도의원 조사요청

4. 준비위 명칭

전북지역 사회복지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준)

약칭) 전북시설인권연대(준)

5. 준비위원장

덕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강현석 소장

6. 간사단체

민주노동당김제시위원회, 덕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 집행위원

덕진(김규정), 김제(최형근), 평인련(윤정아), 아시아(홍성란), 척수장애(신윤식), 인학련(자체논의후결정)

8. 집행위 회의

5/22(화) 3시pm 덕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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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내용은 쏙 빼놓고 결정사항만 올립니다.

우선 시설인권연대에서 시설비리인권침해관련 발제를 하였으며, 김제 영광의 집 상황을 발제하였습니다.

또한 폐쇄적운영구조, 시설생활인들의 자기결정권박탈, 인권유린 등등 시설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관점자체의 문제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설비리가 해결된 사례인 에바다투쟁, 현재 투쟁중인 성람재단투쟁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투쟁 등의 내용도 공유하였습니다.

인학련 차원의 지역학생운동단위에서의 지역장애운동의 시작이 되는 이 위원회 구성 제안과 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