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DP 대비 6%공약 - 2007년 현재 교육재정 GDP대비 약 3.8%
2003년 대비 2006년 평균 등록금 - 사립대학 18%, 국립대학 38.6% 인상(등록금 실태 조사와 책정모델 개발연구, 2007.5, 교육부)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중 36.7%(경제활동인구부가조서, 2007.3, 통계청) [매년 증가 중]
2003
• 1.9 배달호 열사 - 노동탄압, 손배가압류에 저항하며 분신(두산중공업 노동자)
• 8.26 이현중 열사 - 시위 도중 구사대의 폭력으로 두개골 함몰 (세원테크 노동자)
• 9.11 이경해 열사 -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 칸쿤에서 WTO 협상 반대하며 할복 (농민)
• 9.27 박동준 열사 - 정리해고, 손배가압류에 저항하며 투신
• 10.17 김주익 열사 - 손배가압류 반대위해 129일 동안 크레인 농성 중 투신(한진중공업 노동자)
• 10.25 이용석 열사 -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근로복지공단 노동자)
• 10.30 곽재규 열사 - 김주익 열사 죽음에 분노하여 투신(한진중공업 노동자)
• 11.17 이해남 열사 - 노동탄압에 저항하여 분신 (세원테크 노동자)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이라크 파병 - 2007년 현재 까지 이라크에 한국군 주둔 중
• 4개종단 새만금사업 중단 3보1배 에도 대화를 닫고, 몰래 새만금 4공구 공사 강행
• 정부 독단으로 부안 핵폐기장 강행 - 주민들의 183일 촛불집회, 그러나 공권력으로 상습진압 - 총 600여명 이상 부상
2004
• 2.14 박일수 열사 -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한진중공업 하청기업 노동자)
• 4.1 한-칠레FTA 발효 - 이후 APEC, 한미FTA등 일관된 시장화 정책
• 6.22 김선일 씨 - 이라크 저항단체가 납치하여 한국정부에 파병중단 요청했으나, 한국정부에서 요구 묵살 뒤 피살
• 천성산 관통 반대 도룡뇽 소송 및 지율스님 단식(100일 이상 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해도 요구 묵살)
2005
• 9.13 김동윤 열사 - 화물 운송 특수노동자로 생계유지 할 수 없어 분신(화물연대 노동자)
• 11.11 정용품 열사 - 정권의 농업정책 비판하며 자살(농민)
• 11.17 오추옥 열사 - 농업개방 반대하며 음독자살(농민)
• 11.18 APEC 정상회담 부산에서 강행
• 11.24 전용철 열사 - 집회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아 뇌출혈로 사망(농민)
• 12.18 홍덕표 열사 - 집회 도중 경찰의 폭력에 사망(농민)
2006
• 4.21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료 - 이후 무수한 갯벌 생명의 죽음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위해 상습적인 폭력 진압 및 주택 강제 철거
• 7.21 포스코 점거 농성 해산 -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어 포스코 본사 점거 했으나 공권력이 진압
• 8.1 하중근 열사 - 집회도중 경찰이 소화기 등의 둔기로 머리 가격하여 사망(포스코 하청 노동자)
• 11.30 비정규직 법안 통과 - 상시적 비정규직 합법화
• 12.8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 - 파업원천 봉쇄 등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합법화
2007
• 4.2 한미FTA 체결 - 곧이어 한-EU FTA회담을 시작하며 시장화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음
• 4.15 허세욱 열사 - 한미FTA 반대 외치며 분신(택시 노동자)
2003년 대비 2006년 평균 등록금 - 사립대학 18%, 국립대학 38.6% 인상(등록금 실태 조사와 책정모델 개발연구, 2007.5, 교육부)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중 36.7%(경제활동인구부가조서, 2007.3, 통계청) [매년 증가 중]
2003
• 1.9 배달호 열사 - 노동탄압, 손배가압류에 저항하며 분신(두산중공업 노동자)
• 8.26 이현중 열사 - 시위 도중 구사대의 폭력으로 두개골 함몰 (세원테크 노동자)
• 9.11 이경해 열사 -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 칸쿤에서 WTO 협상 반대하며 할복 (농민)
• 9.27 박동준 열사 - 정리해고, 손배가압류에 저항하며 투신
• 10.17 김주익 열사 - 손배가압류 반대위해 129일 동안 크레인 농성 중 투신(한진중공업 노동자)
• 10.25 이용석 열사 -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근로복지공단 노동자)
• 10.30 곽재규 열사 - 김주익 열사 죽음에 분노하여 투신(한진중공업 노동자)
• 11.17 이해남 열사 - 노동탄압에 저항하여 분신 (세원테크 노동자)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이라크 파병 - 2007년 현재 까지 이라크에 한국군 주둔 중
• 4개종단 새만금사업 중단 3보1배 에도 대화를 닫고, 몰래 새만금 4공구 공사 강행
• 정부 독단으로 부안 핵폐기장 강행 - 주민들의 183일 촛불집회, 그러나 공권력으로 상습진압 - 총 600여명 이상 부상
2004
• 2.14 박일수 열사 -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한진중공업 하청기업 노동자)
• 4.1 한-칠레FTA 발효 - 이후 APEC, 한미FTA등 일관된 시장화 정책
• 6.22 김선일 씨 - 이라크 저항단체가 납치하여 한국정부에 파병중단 요청했으나, 한국정부에서 요구 묵살 뒤 피살
• 천성산 관통 반대 도룡뇽 소송 및 지율스님 단식(100일 이상 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해도 요구 묵살)
2005
• 9.13 김동윤 열사 - 화물 운송 특수노동자로 생계유지 할 수 없어 분신(화물연대 노동자)
• 11.11 정용품 열사 - 정권의 농업정책 비판하며 자살(농민)
• 11.17 오추옥 열사 - 농업개방 반대하며 음독자살(농민)
• 11.18 APEC 정상회담 부산에서 강행
• 11.24 전용철 열사 - 집회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아 뇌출혈로 사망(농민)
• 12.18 홍덕표 열사 - 집회 도중 경찰의 폭력에 사망(농민)
2006
• 4.21 새만금 방조제 공사 완료 - 이후 무수한 갯벌 생명의 죽음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위해 상습적인 폭력 진압 및 주택 강제 철거
• 7.21 포스코 점거 농성 해산 -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어 포스코 본사 점거 했으나 공권력이 진압
• 8.1 하중근 열사 - 집회도중 경찰이 소화기 등의 둔기로 머리 가격하여 사망(포스코 하청 노동자)
• 11.30 비정규직 법안 통과 - 상시적 비정규직 합법화
• 12.8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 - 파업원천 봉쇄 등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합법화
2007
• 4.2 한미FTA 체결 - 곧이어 한-EU FTA회담을 시작하며 시장화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음
• 4.15 허세욱 열사 - 한미FTA 반대 외치며 분신(택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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