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고 유엔사령부 해체해야 남북정상회담에서 열린 평화·번영의 큰 길을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운동 참여하기 (클릭)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꽃피우려면... ■ 평화·번영의 실천지침 내온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 우리 민족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1만인 선언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 미국은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 미국의 시어머니 노릇 길 터주는 ‘작전통제권 환수계획’ 한미양국은 지난 6월 28일,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간섭할 길을 열고 있습니다. ■ 전략도, 작전도 미국이 짜고 우리군은 허수아비 노릇만 작전통제권은 군사전략과 작전지침에 따라 행사됩니다. 그런데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도 한국군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으면 지금까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온 한미연합사는 해체됩니다.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만들어 작전통제권 다시 장악하려는 미국! ■ 무덤 속에 있는 유엔사를 불러내어 갑옷을 입히려는 미국!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를 침략 억제와 전시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전투사령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전쟁 때, 유엔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 즉,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창설을 권고했습니다.
□ 한미안보협의회(SCM)란? : ‘군사 분야의 한미 FTA’ □ 올해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작전통제권의 기만적 환수, 멀어지는 군사주권!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 ■ 군사주권의 계속적인 유린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그것도 2012년에야 환수되면 군사주권이 계속 유린됩니다.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평화관리기구 구성 등의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게 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군이 일으키는 침략전쟁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항상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방비 대폭 증액과 첨단 무기 대규모 도입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핑계로 2020년까지 62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무기를 마구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15년간 한가구당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동북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한반도 평화는 멀어집니다.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고 유엔사를 해체하여 군사주권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자! ■ 온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작전권 제대로 되찾아야!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전쟁의 근원, 평화의 파괴자! 한반도 평화가 위협당해 온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60여 년간 주둔하면서 자국의 패권을 위해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기 위한 1만인 선언과 모금운동에 참여합시다! - ‘작전통제권 완전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1만인 선언에 동참하고 신문광고를 위해 2천원 이상 모금운동에 참가합시다.
■11월 3일(토)(예정)에 열리는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와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집회에 참가합시다!
- 11월 초에 열리는 SCM에 맞추어 열리는 기자회견, 그림자 시위 등에 적극 참여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