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둔 12일, 특정 후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주성돈 학우의 명의로 유포된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각 선거운동본부간의 반목이 생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학생회가 각각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14일 선거 당일에는 그 문제로 인해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학생회 등은 이것을 단지 특정 배후 집단에 의한 흑색선전 정도로 간주하고 일소하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개입 의혹 문제 자체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유권자이자, 전북대 학생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대처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유인물 유포에 대해 흑색선전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차단, 더 나아가 압수할 권리가 과연 선관위에게 있는가? 교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에 대해 의사표명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법, 흑색선전으로 일소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나, 문제의식에 입각한 표현, 발언 등은 근거와 논리에 의거해 있다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바로 이러한 활동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사회,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인 선거기간에 오히려 정치적 발언권이 차단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이 없는 선전활동을 불법 흑색선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곧, 각 선거운동본부 이외의 수많은 학우들은 아무런 발언, 표현 없이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선거의 주인’인 학우들을 수동적인 주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선거기간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검토, 반성과 향후의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활발히 다루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문제제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교내에서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에 대한 담론화에 대한 차단을 의미하고, 그만큼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이 주요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재고해볼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인물이 다루고 있던 등록금 인상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분명, 교내에서 담론화되어 활발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모두의 접근이 보장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흑색선전이라는 타이틀로 사장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문제가 어떠한 것에 관련된 것이었는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도의 정보는 학생들에게 제공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제의식과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다면 학생들이 한번정도는 접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역시 타당하고 명료한 논리,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학생들 개개인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는커녕, 학우들 간에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투는 상황을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에는 명백히 그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선거운동본부의 개입은 허용하고 방관하는 우를 범했다. 단지 그 선거운동본부가 피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개입을 방관하고 편파적인 대처를 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각 측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과 같은 처사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도 중앙선관위 앞에서는 각종 이권이 개입한 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특정선본을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일정을 일시 중단한 명확한 이유를 학우들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선거기간에 학우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발언들을 보장하고 그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선거기간에 과잉 집중되는 공약들 중에서 단지 하나의 답안을 선택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아니다. 개인의 정치적 요구들이 자유롭게 발언되고,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신자유주의 질서재편분쇄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 쟁취를 위한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