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총학생회 부정선거
-사건의 경위와 우석문화편집위원회의 입장-

사건경위

지난 20일 실시된 2008년 총학생회 선거는 당일 투표율을 50%를 넘지 못하여 21일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으며, 21일 오후 6시경에 사범대에서 진행된 투표 중 총학생회와 사범대학생회 투표함에서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여러 뭉치로 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사범대에 배정된 총학생회 투표용지 넘버링 마지막 묶음인 2001~2100번 한 묶음과 사범대학 투표용지 마지막 묶음인 601~700번으로 도단당한 투표용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개표한 결과 총학생회 투표함에는 “느낌팍”을 지지하는 90여개의 표가 들어 있었으며, 사범대학생회 투표함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사범대 단일후보 낙선을 지지하는 70여개의 표가 들어 있었다.

투표부정행위 상에서 사범대 담당 중선관위 위원 부정행위 연류정황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부정행위를 목격한 참관인이 사건의 경위를 중선관위 안에서 소통했음에도 중선관위에서는 경찰수사에 맞긴 채 부정선거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후 중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투표용지가 확인된 사범대학 투표함과 총학생회 모든 투표함은 개표하지 않았으나, 22일 저녁 3개의 선본 중 2개의 선본(바로 그, U)이 부정투표 미해결 상태에서 개표하는 것을 반대를 했음에도 개표를 강행했다. 그리고 23일 새벽 사범대 당선과 총학생회장 재선거를 공고하였다. 재선거의 이유는 [느낌팍 : 1500표, 바로그 : 1516표, 무효 : 98표]로 “무효표가 득표 차 이상일경우 최대 득표자 2일간의 재선거”라는 시행회칙에 따른 것이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어버린 중선관위

이번 부정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될 중선관위의 투표용지 분실로 빗어졌다. 중선관위는 사태 발생에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했음에도 경찰에 맡긴 채 재선거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첫째로 해야 하는 중선관위의 책임방기다.

또한 학생들의 선거 임에도 교직원이 선거관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훼손이며 개표당일 교직원에 의한 중선관위원장 구타사건은 중선관위와 학교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선위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그때마다 중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거론되고 있다. 학생대표기구는 학생들이 모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방법이다.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선관위의 일련의 행위들은 특정후보 편들기 내지는 부정선거관련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우들의 중선관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선관위 회의록공개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중선관위가 이제부터라도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이후 우석문화편집위원회에서는 문제해결과 선거 정상화, 학내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과학의 펜을 들어 무지를 단죄하는 우 석 문 화 편 집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