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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 2008.01.31 10:36 조회 수 : 307

李당선인, 여전히 ‘기업은 善, 파업은 惡’


경향신문|기사입력 2008-01-31 03:28 기사원문보기








ㆍ李당선인 위험한 노사관 잇단 돌출 … 노·정 갈등 우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 법질서 준수’를 이유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 당선인의 노사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최근 ‘노사화합’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30일 간담회 파기가 논란이 되자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당선인의 인식”이라며 “노동은 대립이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해명했다.

이 당선인이 화합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노동보다는 기업이 우선이며, 노동조합은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들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차기 정부에서 노·정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9일 민주조노총 대신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아 “회사가 잘 되니까 해고자도 복직하고 추가로 고용도 하는 것 아니냐. 5년째 파업을 안 했으니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M대우는 한때 강성노조의 상징이었으나 2001년 1700여명을 정리해고하면서 파업이 없어진 곳이다.

그는 지난 11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 인사회에서 “100만명이 넘는 태안 자원봉사자를 보면서 어느 기업체, 노사분규가 심한 기업체의 노동자들이 저렇게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거 뭐 어렵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 중심 사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 당선인의 노사관은 현대건설 CEO 시절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현대건설 회장이던 1988년 이 회사에서는 노조준비위원장이었던 서정의씨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씨는 이 당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당선인의 납치 혐의는 부정했지만, 그를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에도 노조간부 해고 등이 이어졌고 현대건설의 ‘노조탄압’ 문제는 1990년 국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서울시장이던 2003년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소방관을 대체투입하며 “지하철 기관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드러날까봐 파업도 못할 것”이라고 말해 ‘노조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대선 때는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은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최고위원은 이날 “다시 최루탄 냄새를 맡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 박영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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