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소망 복조리'를 달며 새해 평화를 외친 신년 평화군축집회 2008-01-29, 국방부 민원실 앞
매서웠던 겨울 날씨가 누그려져 집회하기 참 좋은 날씨에, 오랜만에 얼굴을 본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담소를 나누라 시끌벅적한 국방부 민원실 앞. 국방부 민원실 앞은 집회에 참가하기 온 사람, 구경나온 국방부 관계자, 집회를 유심히 지켜보는 시민, 우리의 말에 호응하며 박수치는 시민, 점심 먹으러 나온 국방부 직원,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용산서 경찰 등 다른 때와 달리 유난히 북적거렸습니다. 아마도 2008년을 여는 첫 평화군축 집회라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나봅니다. 올해 첫 평화군축 집회는 변연식 공동대표님이 직접 작성한 ‘평화협정을 향하여’라는 평화의 시 낭독으로 열었습니다. 평화군축 집회를 비롯해 평통사 모든 실천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평화협정시안 작성에도 직접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신 변연식 대표가 작성한 시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주옥’ 그 자체였습니다. (‘평화협정을 향하여’시 보기-눌러주세요.)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는 “시대의 흐름은 한반도 평화로 가고 있는데 이명박 당선자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취임도 하기 전에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참여, MD(미사일방어망)참여, 심지어 작통권 환수를 연기하자고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미국이 요구한대로 다해줬는데 뭘 더 강화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안보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임 대표는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군비축소가 선결과제이다. 군비축소를 하면 군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비용으로 평화,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나가는 평화협정 체결이 핵심'이라며 올해도 힘을 다해 실천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축적해 돈놀이를 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평통사 자주평화팀 공동길 국장이 규탄연설을 하였습니다. 공동길 국장은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축해놓고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돈이 부족하다며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적된 돈만 하더라도 1조원이 넘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우리 세금을 부당하게 축적하고 있는데 분담금 증액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삭감투쟁과 더 나아가서 동맹폐기로 방위분담금 협정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 국장은 “올해 한미간 주요한현안 중 한 가지인 방위비분담금과 관련되어 협상이 시작됩니다. 올해 7415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협상예정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아마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보다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퍼주게 될 것이 뻔 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완전 폐기하기는 어렵더라도 대폭 삭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침략적, 종속적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결과 규탄 연설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정책실장은 “지난 1월 24일, 16차 SPI회의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논의를 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PKO, MD, 평택기지, 작통권, 유엔사 문제로 추정되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채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행할 때도 미국에게 퍼줬는데 폐쇄적으로 한미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미국요구 대로 될 것”이라고 SPI 밀실협상과 퍼주기 협상을 규탄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퍼주는 것도 모자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 실장은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밀실협상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고만장해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 자주평화팀 이경아 부장은 올해 국방예산과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26조 6,490억원으로 작년대비 8.8%증가했고, 국방부 요구안인 26조 7,082억원에서 529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력투자비는 전체적으로 1,031억원 삭감되었고 삭감사업은 고고도무인정찰기, 제주해군기지, KHP, 간부증원, 지휘기, GOP경계력보강, 차륜형 장갑차, 육군방공자동화체계 등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방부 요구액 324억중 150억이 삭감되고 174억이 통과되었는데, 이 예산이 해군기지 건설비용이 아닌, ‘민군복합형 기항지’예산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고 달았습니다. 따라서 애초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아닌 기항지(잠시 머물다 가는 곳)바뀐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는 해당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힘찬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평통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집회 중간에 새해소망을 담아 ‘평화 소망 복조리’를 매다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집회에 참여한 어르신들께 새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 정문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하였고, 국방부에게 보내는 신년 요구서한을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낭독하였습니다. ‘김장수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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