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정부, 민간의보 활성화·외국인학교 설립 자유화 등 '경제운용방안' 발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3월10일 13시14분
새정부가 핵심 공약 사항이었던 '7% 경제성장' 목표를 "6% 내외"로 하향 조정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잡았던 60만개를 35만개로 낮췄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하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안('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됐던 대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맞춰졌다.
기획재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13%(낮은 세율)-25%(높은 세율)의 법인세율을 2013년까지 10%-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성장효과와 관련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법인세율 1%p 인하 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 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천억 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세 인하는 추후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국장은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 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라며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학교 설립 자유화"
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상수지를 70억 달러 내외로 내다보고,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 발굴과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수지 개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의료분야에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빠르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분야에서 외국인학교를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고, 5년 이상 해외거주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수지 개선의 한 방안으로 해외 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부담금을 감면하겠다"며 "골프장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을 확립하고,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2008년 367개 선정)에 대한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6% 내외 성장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기획재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35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임종룡 국장은 "적극적인 재정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하겠다"며 "SOC 사업(1조9천억 원)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토목.건축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만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일정을 적시하지 않았고,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보고된 경제운용방안과 관련해 임종룡 국장은 "이상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새 정부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이 기대된다"며 "다만, 금년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현행 200%로 되어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하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안('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예고됐던 대로 새정부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맞춰졌다.
기획재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13%(낮은 세율)-25%(높은 세율)의 법인세율을 2013년까지 10%-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성장효과와 관련해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법인세율 1%p 인하 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 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천억 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 각종 부동산세 인하는 추후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국장은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 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라며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학교 설립 자유화"
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상수지를 70억 달러 내외로 내다보고,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 수출 주력산업 발굴과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수지 개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의료분야에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빠르면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분야에서 외국인학교를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고, 5년 이상 해외거주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입학요건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수지 개선의 한 방안으로 해외 골프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부담금을 감면하겠다"며 "골프장 설립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입지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의 준수관행을 확립하고,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노사분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노사분규 취약사업장(2008년 367개 선정)에 대한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6% 내외 성장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기획재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35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임종룡 국장은 "적극적인 재정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하겠다"며 "SOC 사업(1조9천억 원)에 대해 필요시 민간자금을 활용한 시공물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토목.건축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만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일정을 적시하지 않았고,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보고된 경제운용방안과 관련해 임종룡 국장은 "이상의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새 정부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이 기대된다"며 "다만, 금년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