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3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앞두고 지역의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한 대통령의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새만금과 연안 주민들은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새만금 갯벌은 해수유통이 감소하고 사막화가 진행되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갯벌은 바다 정화능력을 잃고 방조제 내부의 해수는 점점 썩어가고 있다. 이는 바다와 갯벌 생명의 감소로 이어졌고 여기에 기대던 주민들의 삶을 조여 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몇몇 어민들은 죽어가는 바다에서 어획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법 어업을 강행하며 이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업을 관두는 주민도 늘어나며 오랫동안 이어진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새만금과 주민을 위한 대책 없이 새만금 사업이 마치 장밋빛 미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로 인해 고통 받게 될 주민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전북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과 거대한 방조제가 아닌 죽어가는 바다, 갯벌 속에서 힘겹게 이어가는 주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새만금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전북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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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중으로 대자보 선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