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은 스마트카드 학생증 계약과정과 계약조건,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비롯한 사업계획서를 모두 공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라

1. 학교재단과 하나은행은 학생 일반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맺고 2008년 3월부터 모든 학생들의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바꾸려 하고 있다.

2. 학교재단은 2008년 3월 17일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답변 시한인 2008년 3월 20일까지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 학교 행정에 대해 일일이 학생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3. 학생들은 학생증 발급 당사자로 자신이 발급받을 학생증에 대한 제반 내용을 알 권리가 당연하고, 학교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신들의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학교재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은행이 스마트카드 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학교재단과 하나은행 사이에 맺은 계약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카드로 바꾸었을 때 학생들 개인정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공개하라.(자세한 자료 공개 범위는 붙임 문서에 따름.)

5.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도 이미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학생들과 민주적인 토론을 해서 마련해야 한다.

6.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되, 이 공청회는 요청한 자료가 공개되어 학생 일반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된 후 개최되어야 하고, 공청회 개최일에서 최소한 3일 이전 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관련된 당사자 누구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7. 위 요구에 대한 답변을 3월 26일까지 문서를 통해 주기 바란다.

2008년 3월 21일

원광대학교 행동연대 · 터빛길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