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침해" vs "최상의 서비스"  
원광대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놓고 학생-학교 맞서

2008년 03월 24일 (월) 20:22:55 김종필 기자  dadai@sjbnews.com  


원광대학교(총장 나용호)가 기존의 학생증에 전자 출결 기능과 교통카드 기능, 전자화폐 기능 등을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절차적 비민주성과 정보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단순한 증명역할만을 담당하던 기존의 교직원신분증과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교체해 출입관리 기능, 전자화폐 기능, 교통카드 기능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서비스 함으로서 효율적인 학사행정 및 학생에게 교내·외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H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를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학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광대학교 전체 학생들은 3월 7일까지 필히 학생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스마트카드 신청서를 기일엄수하여 제출 바란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았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행동연대(대학 내 학생모임)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수업 출결사항과 도서대출 현황, 매점 이용 현황, 개인 동선 파악 등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정보가 카드 하나에 집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듯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만들도록 공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스마트카드 학생증은 희망자에 한해 발급하고 비 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생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특히 학내 시설물 이용이나 수업 출결 등과 연계하면 사실상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 17일 △추진절차 공개 △스마트카드 정보관리 계획과 이용시 수집되는 정보 공개 △학생증 변경 절차 중단과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의 요구를 담은 질의서를 학교측에 발송해 답변을 요구한 상태며, 지난 21일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24일부터 금융기능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마트카드 학생증이 아닌 ID카드 학생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면서 “이미 스마트카드 학생증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 금융기능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ID카드 학생증만 발급하고 기존 신청서는 학생 본인에게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필 기자 dadai@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