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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행동연대] 스마트카드 반대 활동 보고

행동연대 2008.04.18 12:16 조회 수 : 309


:: 지난 2주간,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1. 매일 오후 6시, 학교 후문에서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선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마트카드 학생증 변경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2. 4월 7일, 원광대학교 학생 25명이 금융감독원에 학교와 하나은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정했습니다.
여기 <- 민원 전문 보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약관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걷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한 일이므로 자신들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 신청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이 사후조치를 한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게서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서로 계약을 맺고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니 학교에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3월, 학교에 하나은행과의 계약내용 전반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학생들이 알 권리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되려 큰소리를 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질의서내용 보기)
학생들의 정보를 하나은행이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면서 어떠한 댓가를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당장 정보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3.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 전문 접수번호 : 08 - 0001419
이 진정서 내용 중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총학생회에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겠다고 하여, 총학생회에게 답변을 하고 그것을 총학생회가 BBS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에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들은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고 BBS에 공지한 것은 학교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미리 알고 있던 내용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학교는 비금융 스마트카드 학생증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공지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 주목할 최근의 사례들 ::
: 이곳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듯이,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스마트카드를 통해 수집되는 사생활정보(언제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등) 및 개인정보가 과연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학교 서버의 보안수준이 옥션보다 우수할까요?

: 한 대형마트에서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팔아 제휴카드 발급에 이용했다고 합니다.(기사보기) 그렇게 개인정보를 팔아 한 건당 3-4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드 한장을 발급해서 버는 돈이 3-4만원을 넘는다는 뜻이겠죠. 1000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얻음으로써 얻게되는 하나은행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까요? 10000개의 계좌, 체크카드만 해도 적어보이지 않네요. 학교는 하나은행과 어떠한 계약을 맺었기에, 학생들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빨리 하나은행에 넘기라고 그토록 독촉을 했을까요?

:: 앞으로의 활동 계획 ::
시험기간에는 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 이후 활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 우선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고, 이후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 서명은 학생회관 로비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스마트카드 사업에 대한 제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학교재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겠습니다. 청구인단을 모집할 때 동참해 주십시오.


스마트카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http://inforight.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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