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가고 과거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가 있군요.
기사를 쭉 보니 최근 석유가격 급상승으로 산유국의 국영 석유회사(러시아의 가스프롬 같은)를 통해 산유국이 노골적으로 이윤증대를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미, 서유럽 등은 자국 산업 보호의 무역으로 가게 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 대선에서 금융규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우는 것등을 통해 미국조차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상태다고 하네요.
이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긴 하지만, 어쩃든 남한에선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한창 mb정권에 의해 밀어붙여지는 중이니 패스~
참세상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가 의료,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군요.
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프로그레스1'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6월 말까지 17개 단기과제를 완료하고, 중기과제 57개는 연말까지, 장기과제 19개는 2009년 이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1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지 개선을 목표로 의료를 포함한 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서비스 수지 적자 부분의 개선방안을 주되게 담았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쭉~ 있는데 궁금하면 직접 가보시길 옆에 꾹 클릭
여하튼 교육부문은 외국 교육기관이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돈을 본국의 법인으로 보낼수 있게하고 내국인도 돈있으면 받을 사람들때문에 내국인 교육 비율도 올려 교육에서의 차별 생긴다는 것
의료는 의료법 개정으로 부대사업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여 진료의 수준을 낮추고 병원과 보험을 위시한 금융자본 등이 꿍짝을 쳐 병원보험자본연합체의 탄생을 축복한다는 것이 내용이군요. 어제 뉴스에 당연지정제 폐지는 보류한다는게 여기서 나왔었던것 같은데 역시나 중요한건 이런 얘기였구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