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찰하는 경찰! 이명박 정권은 시민에게 사죄하라!

얼마 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던 경찰의 학원사찰이 발생했다. 미국쇠고기반대 촛불집회 집회신고를 했다 이유로 전주 모 고등학교 3학년인 심 모군이 지난 8일 정보과 형사에게 조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이다.

심 군은 수업 중에 담임교사에 의해 학생주임실까지 끌려갔으며 학생주임실엔 정보과 형사가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형사는 김 군에게 단체 소속 여부, 가입한 카페의 운영자·활동 시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정권 때 있던 경찰의 학원 사찰이 과거보다 민주화 되었단 현재에 재발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김 군의 사례만이 아니다. 정부는 교육청을 통해선 촛불집회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제·감독하라고 했다. 촛불집회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발표,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을 괴담 유포로 몰아 시민들을 수사하는 것 등은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 그간 우리 사회는 5.18민중항쟁 등의 저항으로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나 그마저도 이명박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탄압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에 의해 최단기간 정권이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심 군을 비롯한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인권의정치 학생연합 전북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