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수돗물 외국기업에 팔아먹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상수도 사업에 외국기업도 허용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15일 18시32분
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은 것에 이어 지난 달 25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물 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정안은 외국기업까지 한국의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더욱 개악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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