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때까지 가고 있다. 시대는 바뀌어도 통치자들의 뇌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성명을 통해 가혹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진부한 일이다. 물대포 난사, 집단폭행, 무차별 연행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80년대의 재림이라는 이야기가 괜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의 촛불집회현장은 총만 없을 뿐 전쟁터나 다름아닌 수준이다.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들의 스토리는 이러하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과격한 반정부세력이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 경제도 어렵다. 선량한 시민들이여, 놀아나지 마라.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이 주장의 사기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단 할 만큼 했다? 하는 시늉만 했다. 재협상은 시도조차 안했고 추가협상 내용도 전과 후가 다른 게 별로 없다. 결론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다. 카리브해의 소국 코스타리카는 쇠고기를 어떻게 수입하는지 아는가?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검역을 하고 그 비용을 몽땅 미국정부가 댄다. 기한도 통제권도 없는 민간검역으로 어쩌자는 것인가?
한밤시위는 불법 맞다. 그런데 법 자체가 위헌이다.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현행법의 충실한 노예다. 백번 양보해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치자.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는 것은 집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보답하는 것이 경찰의 방식인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은 개그임이 틀림없다. 그들이 믿는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독특한 것임이 틀림없다. 법과 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이다. 법과 질서는 무엇의 본질인가? 전체주의, 파시즘의 본질이다. 독재자들은 보통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놓고 모든 이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한다. 조금이라도 소요가 있으면 불순분자로 몰아세운다. 한국식으로 따지면 “데모하는 것들은 다 빨갱이다.”이런 식이다. 역대 독재자들은 법과 질서를 엄청나게 좋아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과 질서를 지킬수록 존엄성과 양심을 잃게끔 만드는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부인가? 이명박, 그에게서 박정희, 전두환의 구린 냄새가 난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조중동, 관변 보수단체들의 각종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이들이 왜 이런 무식한 주장을 서슴지 않는가?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살고 있고 위정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심은 팔아먹은 지 오래인 무리들이다. 우리는 80년대식 진압에 분노하며 또다시, 또다시 거리로 나가 비폭력 불복종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8. 6. 30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연대, 대학생사람연대
www.daesaram.net | daesar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