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 등록금 비관으로 죽음을 선택한 학생의 명복을 빌며.


9월 1일 전주의 모 대학 학생(22)이 학교건물에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학을 다니려고 했지만 대출도 거부당하고 휴학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인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등록금 마련이 힘든 대학생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해 준다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올해 상반기 1% 급등했고 하반기엔 역대 최고인 7.8%까지 올랐다. 학자금 대출을 거부당한 대학인에게 남은 선택은 살인적인 고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일 것이다. 정부가 대학인들을 상대로 쩐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4천명이 넘는다는 집계도 있었다. 고인이 된 대학인이 이런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며 결국 죽음을 선택했던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등록금․교육비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교육비로 인해 죽음까지 선택하게 만드는 고통을 더 이상 대학인에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등록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전북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