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왈]
국공립대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께 국립대 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을 드리고자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만들려고 해요. 올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먼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보장은 없지만 학생․교수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서 좋잖아요. 아 그런데 몇 가지 약속할게 있는데 정부가 주는 돈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재정의 자율화냐고요? 그런 게 있어야 국공립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해서 대학숫자를 줄이고 법인화해서 사립대로 만들 수 있으니 까요. 또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국공립대도 학생들을 기업 입맛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정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도 있으니까 주의하고요. 정부가 대학 재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자율성이 어디있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성하곤 쪼~금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