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자유게시판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만든다는 정부의 속뜻은 뭔가?



[교육부 왈]


국공립대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께 국립대 재정운용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을 드리고자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만들려고 해요. 올해 11월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먼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보장은 없지만 학생․교수들의 의견은 안 들어도 되고 마음대로 해서 좋잖아요. 아 그런데 몇 가지 약속할게 있는데 정부가 주는 돈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재정의 자율화냐고요? 그런 게 있어야 국공립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해서 대학숫자를 줄이고 법인화해서 사립대로 만들 수 있으니 까요. 또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국공립대도 학생들을 기업 입맛 맞게 상품으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 정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정부의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도 있으니까 주의하고요. 정부가 대학 재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자율성이 어디있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율성하곤 쪼~금 달라요.




어쨌든 국공립대 재정 자립과 자율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율성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CEO형 총장을 영입해서 등록금을 폭등시키든지 기부금을 늘리던지 하여튼 자체 수입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해서 알아서 살길을 찾는 게 자율성이에요. 비용절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눈치 봐서 학과 몇 개 없애거나 축소하고, 지금은 일부지만 앞으로 교직원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요. 참쉽죠?




↳ 댓글 : 국립대회계재정법 만들면 등록금 폭등이 몰려오고 학과는 사라지게 생겼는데 거기다 비정규직으로 꽉채워서 학교가 불안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라고?? 국립대회계재정법 거부! 반사!

댓글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4 [내용무無] 생태찌게 모임 이야기 생태캠프 게시판에 올렸음~ [1] 누구 2008.09.30 489
1113 [옮김] 오늘,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형대 위에 섰습니다! 2008.09.30 423
1112 10월 첫주에 지역의 일정 2008.09.29 486
1111 기륭노조 조합원 한분이 병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 ... 2008.09.26 433
1110 [펌] 2008.09.25 478
» [대자보] 국립대재정회계법을 만든다는 정부의 속뜻은 뭔가? 전북대 2008.09.25 491
1108 [사진] 922 평화동 촛불문화제 [2] 2008.09.25 543
1107 [터빛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해주세요. 2008.09.24 552
1106 이동권공대위 결성! 기자회견 및 요구안 전달 file 이동권공대위 2008.09.24 556
1105 [펌] 저희의 투쟁에 연대를 요청합니다! (강남성보병원 파견직 노동자) [1] 2008.09.22 652
1104 [스크랩] 전북지역 노동사안 관련 기사 - 태전방적, 동양실리콘 2008.09.18 776
1103 제가 좀 늦게 올리네요...ㅠㅠ ㅈㅅ file 설영 2008.09.17 508
1102 [사진] 96때 단체사진 [1] 누구 2008.09.16 499
1101 울학교 이티 감상문 [2] 멍청이 2008.09.15 523
1100 한가위. [2] 누구 2008.09.13 482
1099 [알림]검찰청 1인시위 격주로 진행됩니다. 전북시설인권연대 2008.09.11 476
1098 [잡설] 아줌마 / 노동자. [1] 2008.09.11 525
1097 전국학생행진(건) 2008.09.10 444
1096 [스크랩] 도내 사립대 예산 뻥튀기 331억 남겨 2008.09.09 507
1095 [스크랩] 안티mb 카페 회원 3명 습격받아 - 1명 생명위독 [1] 누구 2008.09.09 48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