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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전 영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전북네트워크 결성, 최우선과제 '일제고사 반대 투쟁'













노동시민단체들이 사회공공성과 공교육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일제고사 반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도내 22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늘(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네트워크는 “이명박 정권이 민중생존권을 포기하며 추진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와 반교육적인 공교육 붕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평등하고 진보적인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가 말만 바꿔가며 국민들의 삶의 전 영역을 송두리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공공성 후퇴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네트워크는 “공적 영역이 시장 논리만을 가지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서비스 질의 저하와 가격인상, 입시경쟁과 사회 전부분의 양극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정부가 촛불이 잦아들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0월 발표될 3단계 방안에는 가스 등 에너지 부분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북네트워크는 특히 공공성의 가장 기초인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가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의 기본틀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최우선 과제로 일제고사 반대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4, 15일 치러질 일제고사에 대해 “전국 모든 학교에 동일한 문제로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과 같은 입시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일제고사는 차별과 배제,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는 공공부문 사유화의 교육적 표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우선 과제로 오는 일제고사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7일에는 전국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10일까지는 노동자, 학부모 등 부분별 선언운동도 펼쳐진다.

특히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14, 15일에는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통해 일제고사를 실제로 거부하는 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또 10일, 13일은 도교육청 앞에서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전북네트워크는 지난달 18일 결성이 제안돼 두차례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구성됐다.


2008-10-02 12:35:55   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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