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MB, 민주주의·노동기본권 말살 |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대규모 연행 민주주의 후퇴 맹비난 |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해 말살하고 있다”며 “민주와 인권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정부와 경찰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 폭력연행사태는 정부와 대한통운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을 감추기 위해 경찰이 저지른 “기획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은 연행자인 486명에 이르는 참가자가 연행됐다. 이들은 연행자들 대부분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 인도 등 집회장소가 아닌 곳에서 연행됐다며 우비나 조끼를 입은 사람은 다 잡아들이는 “화풀이식 집단연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눈치보기가 고 박종태 지회장의 단결을 부른 것이며 노동자들의 울분에 찬 투쟁을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여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 더해 노동부가 10년 가까지 합법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해온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불법으로 매도해 법외노조 만들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단결권마저 휴지조각으로 내몰린 상태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정권의 도발”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시각전환, 5.16 대규모연행사태에 대한 경찰청장 사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회견에 앞서 민주노총 채규정 전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규정 본부장은 “민주노총이 6월 말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6월 초로 앞당겨 99%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박종태 열사정신을 이어 진보진영 모두가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회견을 마치고 열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민주노총의 투쟁계획과 투쟁 준비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5월말 운수노조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된 노조들이 먼저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다음 달 초에는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민주노총과 함께 적극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
2009-05-19 13:15:38 박재순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