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품 새만금” 만들기 종합실천계획 중 방사형 구조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새만금을 무노조지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새만금을 세금없애고 규제 없애고 무노조에 땅을 공짜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만들기 위해 눈 딱감고 ‘무세금, 무규제, 무노조, 무땅값의 4無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재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새만금을 기업천국·기업인 천국을 만들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새만금을 기업, 기업인 천국으로 만들려는 초헌법적 발상"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만두고 기업인 애로 해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 고충 해결 기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권익을 보호 못할거면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은 가져야할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또 “노조는 노동자 권익 보호위한 조직이며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며 “새만금을 초기업 권력지대로 만들자는 것은 새만금에 규제도 세금도 없는 기업인 천국, 노동자에게는 노조도 없는 지옥으로 만들려는 오만함의 소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북도당은 “노동자는 국민도 아니냐”며 “저급한 노동문제 인식수준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권익위원장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저급한 노동문제 인식, 권익위원장 자격 의심스러워

전북도당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설치한 위원회라며 “늘 권력다툼의 중심에만 있어온 이재오 위원장의 임명을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