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4차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심드렁했는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니 각국이 앞으로 티격태격 할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명내용에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설치를 논의할 것과 적당한 시점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다라고 나와있더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리뭉실한 언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경수로만 놓고 봐도 회담 직후에 발표된 경수로 설치와 관련한 북한과 미국의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전의 줄창지던 줄다리기와 다를게 없더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떠드는 6자회담 타결은 말그대로 타결일뿐 어쩌면 더 첨예한 대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6자회담 타결을 자주운동을 진영의 입장에서는 평화체제의 초석이니 어느 단체의 성명처럼 "전쟁 상대국이었던 미국과 북이 오랜 전쟁상태를 마무리함"이라고 하는데.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만은 없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냉각된 한반도와 주변 국들의 상황을 유화시킬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후 공동성명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등으로 다시 대립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6개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태도가 바뀔 수 있겠죠.
우리도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자본의 문제(북한 시장개방, 초국적 자본의 북한 노동자 착취)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흘러들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 진영과는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통일문제, 한반도 문제를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 시간이 되시면 참세상에 올라와있는 논설을 한번 읽어보고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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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6자 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구요. -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포섭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요. 지금도 남쪽 자본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전력이 개성에 직접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평양이나 그 외 지역으로 전력이 직접 공급된다는 건, 그 지역들도 남쪽 자본의 직접적 투기 대상이 될 거라고 바라봐야겠죠.
김정일 정권이야 자신들의 정권만 유지하면 되니 다른 조건들은 큰 관심이 없을 테고, 결국 가속화되는 자본의 유입과 개방 아래 죽어가는 건 북한 민중들이겠죠. 6자회담은 그런 사실들을 김정일 정권이 노골적으로 동의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주장대로 어쩌면 통일이 앞당겨지고,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 민중의 고통을 댓가로. 북의 자본주의화, 다국적기업을 위한 노동시장의 편입을 전제로.[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