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만금간척사업 항소심 변론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새만금 연안어민들의 기자회견/녹색연합 자료


새만금 항소심 선고 다음달 21일로 바꿔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담수호 조성 가능성 ▲갯벌 가치평가 ▲공사로 인한 인근 해양 환경변화 등 핵심 쟁점을 모두 정리했다”며, 애초 12월 16일로 정했던 항소심 선고공판을 12월 21일(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9호실)로 바꿔 정했다고 밝혔다.

1심 羚퓟恝눼?서울행정법원 형사3부(강영호 재판장)은 지난 2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새만금사업은 편익이 발생치 않고 수질관리가 어려워 타당성이 없다”며 “농림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갯벌이 썪고, 어민이 죽는 새만금사업은 꼭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부안, 김제, 군산 하재 등에서 상경한 새만금 연안어민 400여 명은 이날 '항소심 변론'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군산 하재어촌계장은 “새만금 지구 내 생태계는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폐수와 인근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독성 농약으로 수질이 오염돼 최근 백합과 조개가 갑작스럽게 폐사하고 갯벌이 썩어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강현욱 도지사는 왜, 무엇 때문에 새만금을 강행하려 하는지 의문이다.”며, “갯벌이 썩고 어민이 죽는 새만금사업은 꼭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 돈지 어촌계장 이금배 씨는 “우리 2만여 새만금연안 어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우리들을 실직자로 만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우리(새만금 연안어민)에게서 어업을 뺐지 않는다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없다”며, “재판장은 전북 발전과 어민 생계 보전을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연안어민들은 장순구 부안 계화도 청년회장이 낭독한 ‘새만금갯벌의 소생을 희망하는 전북어민 호소문’을 통해 “착잡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갯벌을 터전삼아 살아왔는데, 내년 3월 15일까지 배를 빼라고 한다. 단지 몇 푼의 돈을 받고 고향과 귀중한 갯벌을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당시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며, 새만금갯벌을 떠날 수 없음을 국민과 전북도민에게 호소한다.”고 했다.

또, “새만금사업은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새만금갯벌에서는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북발전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새만금사업 대신에 실질적으로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며 새만금갯벌을 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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