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마지막 남은 방조제 바닷물 유통 구간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압력에 의해 은폐·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그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의견만을 냈던 환경부가 새만금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수립하고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논란'의 소지를 핑계로 사실상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14일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성직자들이 새만금 삼보일배를 진행한 시기인 2003년 6월부터 환경부가 조사를 한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04년 6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 이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나 '생태계 파괴 예측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묵살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환경파괴는 무시한 채 간척에만 목을 매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논란'의 소지를 핑계 사실살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묵살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정부내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됨으로서 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환경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의견을 끊임없이 묵살해왔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번 보고서 은폐를 통해 또다시 확인되었다"며 "이제 그 증거가 온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새만금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를 전면 공개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 관련 책임자 문책 ▲새만금 2.7km 구간 해수유통과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는 3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마지막 남은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새만금 조사보고서 결과 요약 지형·퇴적환경 분야 새만금 지역은 기본적으로 하천과 조류(潮流)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는 퇴적지형으로 방조제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수문환경의 변화는 퇴적과정과 지형변화를 야기하고 결국 생물서식처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사지역의 지형 및 퇴적환경은 기존의 것과 상이한 변화양상을 띠고 있으며, 행후 조사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조류 분야 새만금갯벌은 도요·물떼새류가 최소 30만마리 이상 이용하고 각 종 천연기념물, 국제보호종, 멸종위기종 등이 대량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철새 도래지로서 람사협약,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에 의거 필히 보전해야하는 지역임. 새만금사업은 국제적으로 생물종 다양성 높은 지역을 보전하려는 정책과도 배치되는 사업임. 새만금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면 이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개체수와 크기 및 생태적 특성상 다른 지역의 갯벌로 이동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래하는 종의 지속적인 생존여부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식생·식물상 분야 새만금 해수유통 구간이 아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형적인 하구역 식생 및 식물군락이 자연형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새로운 식생 및 식물의 천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절지동물 분야 새만금 내만 조사결과 17과 44종의 십각류가 출현하였고, 이를 통해 새만금 내만의 갯벌이 서해안의 어느 다른 갯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서식지 다양성 보유와 가장 많은 생물량과 넓은 서식 분포상을 확인할 수 있어 새만금 내만 모래질 갯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함. 이번 조사를 통한 3종의 미기록종과 한국 해역에서 새만금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의 발견은 새만금 갯벌이 저서무척추동물들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 서식지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연체동물 분야 복족류 15종, 이매패류 28종, 두족류 1종 등 총13목 30과 44종의 연체류가 채집됨. 특히 백합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70%가 새만금지역에서 수확고 있음. 새만금지역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경제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특수 종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들 서식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 특히 방조제 공사 시작전 1989년도 새만금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연체동물이 37종, 2003년에 보고된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보고된 연체동물이 38종으로, 이번의 단편적인 조사에서 밝힌 30과 44종보다 훨씬 적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차세대 유전자원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저서조류 분야 저서조류는 새만금 조간대 갯벌에서 기초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번 조사결과 과거와 비교하며 새만금 갯벌에서 저서조류의 생물량과 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방조제 안쪽 갯벌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가 필요함.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의미(총괄) 1)환경부 최초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 공식 확인 - 환경부에 의해 6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이 공식 확인됨. 특히 각 분야별로 희귀종, 멸종위기종 및 미기록종 등이 발견되는 등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생물종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확인 - 특히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국내 갯벌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 2)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문제 제기 - 연체동물의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에 비해 그간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였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됨. 3) 새만금 갯벌에 대한 장기 정밀 조사 필요 - 조사 결과 각 분야마다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에 비해 자연생태계 정밀조사가 부재하였다는 점이 지적되며, 방조제 공사 완공에 앞서 장기 정밀 관측이 요구됨.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요약(부록. p151) 1) 새만금 지역의 생태적 의미(p153) - 새만금 지역은 하천, 식생이 정착하여 있는 갯벌인 염생습지(salt marsh)와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갯벌(mud flat), 천해 및 외해가 생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합된 해안 생태계. - 해안 습지는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경제적인 가치가 큰 어패류를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해안습지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많은 종류의 조류들도 먹이와 휴식, 산란과 번식장소로 이용. - 물막이 공사 후 “새롭게 갯벌이 형성된다”는 주장은 단순한 물리적 입자로서의 퇴적층이 형성된다는 말일 뿐, 자연적인 갯벌이 가지는 생태적 기능까지 보유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 새만금 지역 생태계의 근간은 하구역(estuary) 생태계라는 점. 하구역은 담수와 염수가 만나서 형성되는 제3의 독립된 생태계로 생물학적,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창발효과)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생태계. 2) 새만금 지역의 생태현황(p154) - 새만금 지역이 물막이 공사에 의해 서식환경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임이 증명되고 있음. - 갯벌퇴적물의 생태특성 :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갯벌퇴적물의 입자 조성으로 전체적으로 조립질로 분류되는 모래와 실트의 비율이 65~70%(강화도 남단 45~50%, 무안 35~40%, 순천만 갯벌 30~35%)이고, 이중 모래 비율이 평균 25%를 점유하는 입도분포. 이는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용이한 서식조건. 이는 새만금 갯벌의 서식 환경이 우리나라의 갯벌 가운데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 저서생물상 :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종수는 특정 갯벌의 생태적 현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시자. 새만금 갯벌의 저서생물 현황을 강화도 남단 갯벌의 현황과 비교하면 연체동물과 절지동물 모두 강화도 남단에 비해서 많은 종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 특히 새만금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가운데 대표종(가무락, 바지락, 동죽, 백합, 엽낭게 등)은 새만금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어 갯벌저질이 미립질화되면 사라지는 종. 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환경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생물종이 하나의 생물자원으로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 3) 물막이 공사에 따른 생태현황 변화 예측 - 새만금 지역의 방조제 건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 건, 새만금 갯벌의 생태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3-1) 갯벌면적의 변화와 생태변화 - 방조제 건설은 포상홍수 형태의 조류유입을 제한하는 효과. 방조제 내측의 해수 정체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갯벌 면적의 변화로 이어진다. - 기존 갯벌 면적 변화율 ① 4호 방조제 건설 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 6% 감소, ② 가력․신시갑문으로 유통시 41% 감소, ③ 신시갑문으로만 유통시 61%가 감소(한국해양연구원, 2003) - 이러한 갯벌 면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생태종 서식지의 감소라는 생태적 변화 유발(일례로 미국 철새 서식지 포트홀(pothole) 습지 16% 감소함에 따라 철새의 개체 및 종 부유도가 35% 감소) - 기존 서식처의 50% 이상이 감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 생태계의 전면적인 교체 및 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Viles, 1991) 3-2) 해수 정체시간의 증가와 생태변화 -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해수의 유통 경로가 줄어듦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 - 방조제 내측의 해수 체류기간 증가는 결국 조수의 slag time 증가로 이어져 부유하중의 침전에 따른 갯벌퇴적물의 니질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생물종 변화 불가피. - 방조제 내부에 침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니질 퇴적물은 점토-부식질 복합체(clay-humus complex)의 역할이 강화되어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의 흡착을 강화시켜 저서환경을 오염시키며, 이는 실질적으로 방조제 내측의 수질오염을 강화시킴(ex: 시회호, 화옹호). - 갯벌 퇴적물은 일반 토양의 100배 가까이 유기물의 함량이 높으며 이러한 유기물은 산소와 접하지 않으면 급격히 부식되어 각종 오염가스 및 물질을 배출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됨. 3-3) 염수의 유입 및 담수의 유출 변화와 생태변화 - 물막이 공사에 따른 해수의 유입 및 담수의 외해로의 유출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생태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염수와 담수의 연직혼합 특성으로 살펴볼 때, ① 4호 방조제 건설 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연직혼합이 강해지는 구간과 약해지는 구간이 동시에 나타나고, ② 가력․신시갑문으로 유통시 일부 해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연직 혼합이 약해지며, ③ 신시갑문으로만 유통시 전체적으로 연직혼합이 매우 약해지는 것으로 모의되고 있음한국해양연구원, 2003). 이러한 연직혼합의 약화는 하구역 생태계의 생산성 및 생물종 부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순환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새만금 갯벌의 생태환경 변화는 나아가 연안어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갯벌 외해의 주요 어종의 직접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는 단순히 생태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4) 논의점 -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 주요 갯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판단 - 저서생물상으로 보면 특정해안생물종, 국내미기록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새만금 갯벌에만 서식할 수 있는 유일종이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저서생물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종류의 현존 자원량은 서해안 갯벌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새만금 갯벌의 생태특성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 방조제 건설은 갯벌면적을 감소시켜 생물종 서식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저서생물 및 조류의 서식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새만금 갯벌의 종다양성과 종부유도가 감소. - 방조제 건설로 인해 높은 생산력을 보였던 기존의 생태적 특징은 감소하고, 갯벌에 의존하는 60~70%의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새만금 방조제 건설에 따른 갯벌생태문제는 해수유입의 차단, 침수․노출의 주기 변화, 퇴적환경의 변화, 서식처 생태조건 변화, 이에 따른 하구역․조간대․천해의 먹이 사슬 변화, 전체적인 내륙 및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먹이그물의 변형이라는 것으로 요약. 5-1.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결과 의미 의 미1. 환경부 조사 보고서의 새만금 사업에 따른 갯벌 생태변화 예측 결과는 새만금 지역은 생태적으로 하구역 생태계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물막이 공사 이후 ‘생태적․경계적 기능까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2. 환경부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갯벌은 방조제 공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계이며,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가장 우수한 갯벌임을 확인. 이는 생물종 다양성에서도 확인되며, 수산자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경제적 평가가 필요함을 제기. 3. 환경부 조사보고서는 물막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생태변화가 예측되며, 해수의 정체시간 변동에 따라 갯벌면적의 변화, 생물종의 감소 등을 통해 전면적인 교체 및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갯벌 퇴적물의 부식에 의해 수질오염이 가속화 될 강력하게 위험성 경고. 이러한 새만금 갯벌의 생태적 악화 현상은 새만금 외해의 주요 어종의 감소까지 이어지며, 생태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문제로 확산 가능성 경고 4. 환경부 조사 보고서의 예측 결과는 국내 주요 갯벌에 비해 새만금 갯벌은 생태적 중요성 및 생물종 다양성에서 뛰어나고 경제적 가치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방조제 건설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새만금 갯벌 뿐 만 아니라 외해 어종의 생산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연안자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지역 경제 및 서해 중부 수산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의미함. 5. 환경부 조사보고서 예측 관련, 최근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 위해 영산강 하구언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지사 및 관계기관, 어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하여야 함.. 6. 새만금 사업에 따른 조류서식변화 예측(부록. p169) 1) 해수유통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① 시나리오 1 : 현 해수유통 구간(2.7km)과 가력배수 갑문을 통한 해수유통 - 도요․물떼새의 밀도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해수 유통으로 갯벌생태계가 안정될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② 시나리오 2 :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수유통 - 채식지로 이용하는 조간대의 면적 감소와 내륙습지의 감소로 도요․물떼새 도래수 급감 예정. 염분변화에 약한 저서무척추동물의 대량폐사가 예상되며 이들을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도요․물떼새류의 지속적인 도래에 악영향 ③ 시나리오 3 : 신시배수갑문을 통하여 해수 유통 : → 시나리오 2와 동일 ④ 시나리오 4 : 동진강 하구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신시배수갑문을 통하여 민경강 하구역으로만 해수 유통